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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일병이 운운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0-03-03 16:02:48
추천수 3
조회수   930

제목

권영진 일병이 운운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 상황이 긴급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에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지금은 아시다시피 교전상태 요건 해당 안되고 국회가 열려있다.



따라서 긴급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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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지자체장으로서 정부에 뭘 요청해야 마땅한 지 앞뒤도 안 재어 보고 그냥 징징댔다는 시말서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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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20-03-03 17:01:32
답글

대구는 시장을 뽑은게 아니라 바보 천치를 뽑았나 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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