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회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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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회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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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20:58:27

제목

정경심 교수 2회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한 지적!

글쓴이

박태진 [가입일자 : 2004-04-26]

내용

어제 정경심 교수 2회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제출된 표창장 공소장 관련해 최초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날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추가 기소 공소장에서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하고 위조의 방법 역시 날인이 아니라

직인을 따서 출력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범행의 시간 방법 모두 최초 기소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공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 사건이라 할 수 있는지 따진 겁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니 증거에서 제외할 것과

입시 관련한 위조공문서 행사 죄는 위조 작성자가 무혐의라면 행사 죄는 재판할 필요도 없으니

작성자에 대한 기소 유무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위조 은멸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전범을 처벌하지 않을 거면

교사범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간단히 요약하면 인사청문회 당일 제대로 범죄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게 맞냐고 묻는 것이고 각종 위조는 누가 했다는 것인지를 밝히지 못할 거면

재판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십만 개의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이 재판 단계에서

그 절반 분량의 해설 기사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검찰 받아쓰기만 했단 소리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다

판사님은 살아계셨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외치던 것을

판사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데 진짜... 뉴스에 어찌 이 내용의 말들이 하나 없는지 정말......

.

.

orion80

2019-11-27 21:31:05

답글

닭대가리 끌어내릴 때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곧바로 언론, 검찰, 사법, 재벌 등등 촛불을 계속 이어 나갔어야 했는데

닭대가리 하나 잡았다고 세상을 다 얻은양 승리에 도취해 전부가 다 방심을 했던게지요.

지가 볼 때 이번 정권에서 이것들 잡기는 마, 틀린 것 같습니다.

지지율 만땅일 때인 정권 초창기부터 쎄게 밀고 갔어야 했는데...

┗ 박태진

2019-11-27 21:53:36

공수처 하나만이라도 된다면.. 성공한겁니다! 그것만이라도...

┗ orion80

2019-11-27 22:01:47

되더라도 누더기 공수처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