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그걸 알아야 망가졌다느니 하는 흰소리가 안나오지요.
참고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점수는 OECD 1위에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제조업에 투입해서 제조업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하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중공업과 반도체를 쌍두마차 업종이다 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라는게 한계가 있다보니,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대기업 위주로 이 자본들이 돌아갔어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자본) 공장도 짓고 사람도 고용해서 생산을 늘리고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이지요.
이런 구조가 IMF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상당부분 바뀌었지요.
자본을 투입해도 전만큼 효과가 있지 않고 임금이 올라서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대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은 돈으로 국내 고용과 투자는 별로 안늘리고 해외로 이 자본을 돌립니다.
중국, 베트남 등으로요.
자 생각해봅시다.
자본이 들어와서, 그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협력업체들에게 돈도 주고 하면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이걸 안하게 된겁니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최대한의 효율을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겠지만,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게 된겁니다.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느냐하면 안그렇지요?
삼성이니 엘지 SK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남부럽지 않게 성장해왔습니다.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쓰질 않아요.
기껏 쓰면 해외로 온갖 특혜와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는 인색해졌지요.
수치로 보면 삼성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고용한 인원은 거의 그대로인데, 해외 고용 인원은 몇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국내에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해라는 유화 정책을 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돈은 돈대로 벌고 투자는 개뿔, 지원만 받고 원래 약속했던 투자나 고용은 경기가 안좋다는 핑계로 쌩까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대기업이나 재벌들 수장들 때려잡고 했는데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의 교훈으로 얻은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했던 친대기업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게 중소기업과 복지 정책인겁니다.
먼저 복지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OECD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정부 지출이 작다는 말이지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 돈을 정부가 기존에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정부 과제라는게 따지고보면 지원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죄다 쓸어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부 지출을 늘려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와는 달라서 서민들은 써야 할 돈이 들어오면 바로 씁니다.
바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돈이 돌겠지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대기업 지원 해주던걸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돌리겠다는겁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진심 묻고 싶습니다.
이게 틀렸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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