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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달동안
대한민국의 시간은 조국이라는 사람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
어찌 보면 도대체 "조국이 무엇인데?"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되찾은 정권도
이 조국 문제로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다.
또한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가
끝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것도 밥맛을 잃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난 날을 상기해 보면,
일개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이 정도의 소란이 벌어진적이 있었던가?
적어도 내 기억에는 없다.
아니,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조국 문제로 난리법석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흔히 기레기라고 부르는 언론 때문에?
또한 검찰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반발 때문에?
아니면 항상 반듯하고 정의만 외치던 조국의 부도덕한 면의 발견과
그에 대한 실망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짚을 수는 없다.
나 역시 언론 보도에서 대부분의 정보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 자신의 지향점과 나름의 추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목적성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이러한 나의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수사, 재판, 팩트체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조국 패밀리는 여전히 "피의자"일 뿐이라는 거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유력 보도매체 54개는
마치 조국이 범죄집단의 수괴일 수 있고
그의 부인과 아들, 딸과 친지들이 공모한 "가족사기단"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 프레임 역시 그러한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틀에 맞춰나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조국 가족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대략 10개가 된다.
그 중 대략적으로 간추려긴 것들은,
1. 사모펀드
2. 표창장 위조
3. 고려대학교 입시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방적 시각에서 발표되거나 보도된 것만 있을 뿐
정작 당사자인 조국가족의 반론이나 이의제기는 거의 전무하다.
물론 청문회 당시의 조국의 해명과
정경심의 페이스북 해명 2~3개가 있었지만
이것은 핵폭탄과 고무줄 새총의 위력 차이만큼이나
여론 전파력 및 지배력이 어불성설일 만큼 비교 불가이다.
이러니 현재까지는 그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일방적 피해자의 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조국 장관이
어떤 해명과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또한 청와대나 민주당도 적극적인 반론이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사회기구가 언론이다.
소위 "팩트 체크"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와
그 과정, 그리고 행위에 대한 목적 및 결과를 조사하고 보도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조국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분석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
그러나 현재까지 54개의 언론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심층적 접근이 없다.
그저 검찰이 흘려준 먹이만 열심히 줏어먹고 설익은 똥만 내갈기고 있는 중이다.
조중동문, 한경, 매경, 채녈A, TV조선, MBN은 물론이고
KBS, MBC, SBS, JTBC도 마찬가지다.
웃기고 어이없는 것은
70위 이하로 떨어진 언론자유지수를 30위권까지 끌어올렸음에도
그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매키시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문제라고 자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보는 시청자의 관점과
보도를 위해 취재하는 전문 기자들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사실 확인에 대한 순도의 차이는 분명 클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을 납득할 수 있도록 보도한
기자나 언론은 거의 희박하다 못해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다만 유일하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만 진실에 접근할 뿐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현재 조국 사태에 관한 혐의는
"사모펀드, 표창장, 고려대 입시" 3건으로 압축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고 파헤치고 있는 사모펀드는
여러가지 면에서 헛점 투성이의 의혹만 남발되고 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은 정경심이 PC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몰고 가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한테까지 무분별하게 발행했던 17~18종의 표창장을
정경심이 얼마다 귀중한 스펙이라고 PC까지 이용해 위조를 할 것인가?
또한 검찰이 발표한 "성명 불상자"는 누구이며
"조국 딸을 목격했다"라는 사람은 누구 들인가?
그리고 "표창장을 수여해야 한다"라고 추천했던 동료 교수의 증언은 왜 무시되는가?
고려대 입시 역시 "매우 중요 하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 사안 역시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진위가 밝혀질 수밖에 없어
마치 "확정범" 처럼 여론을 몰고가는 작금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조국 사태의 본질적 검찰 접근은 "사모펀드"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일 경우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모두 저촉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국이 이러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재직할 때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국 개인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떠나 정권의 윤리, 도덕적 문제로 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어
검찰개혁을 목표로 취임한 조국은 물론 문재인 정부까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폭발력이 있다.
만일 검찰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진보정권의 연장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난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나 언론의 발표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시각을 속속들이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짐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조국의 5촌 조카는 "익성"의 "주식상장"을 위해 뛰었던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며
그러한 정황은 조범동이 공개하였던 녹취록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
조범동은 2016년 "코링크"가 설립되었을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이었고
이 코링크의 설립은 "익성"이 약 1억원의 설립자금을 투입하여 세워졌다.
이후 조범동의 처 이모씨가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3개의 펀드(레드, 블루, 배터리)가 만들어 진다.
이 중 가장 영양가 없는 "블루"에 정경심의 돈 5억원이 투자가 된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익성"을 중심으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연간 매출 약 700억원인 익성은 한때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상장회사 WFM을 인수하여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려 하는데 이것은 주식상장 후 얻어질
막대한 이익을 목표한 일종의 "작전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익성은 WFM을 합병하여 코스닥 상장을 노리면서 정부의 집중 성장지원 계획에 들어있던
"2차전지"를 사업종목에 추가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상당수 기업이 시도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것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의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위법"으로 무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작전세력"을 조직하여 상장하고 수익전망을 뻥튀기 하면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나방처럼 달려들어 써먹는 방법인 것이다.
익성 역시 한 번 실패한 상장을 부실한 상장기업 WFM을 인수하여 합병하고
다수의 펀드를 설립하여 그 펀드에 자금을 끌어들여 추가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익성"이 처음부터 코링크를 설립하였고
조국의 5촌 조카는 익성의 자금관리인으로 취직하여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획을 하고
투자처를 찾던 정경심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유치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익성"이 기획하고 그 기획의 범주내에 있던
조범동의 투자권유를 믿고 돈을 맡긴 것이 실수라면 실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국가족 사기단"의 기획은
검찰과 언론이 기획한 것이고
뒤에 숨어 여론을 조작하고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수구꼴통 기득권 세력들로 추측 된다.
그 이유는 몇개로 정리될 듯 하다.
1.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2. 검찰과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언론속성
3.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로 인식하는 기업 및 자본가들의 조직적 저항
4. 진보진영 차기 지도자 가능성 차단
5. 일본 및 친일 극우들의 자금유입과 여론전
위의 5개 항목은 조국이 가진 성향이나 사고로 볼 때
현재는 물론 필연적으로 미래에 경험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만일 조국이 법무장관,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순탄하게 올라간다면?
문재인이 숨쉬는 소리조차도 질색하는 기득권 및
꼴보들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일 것이다.
그들이 볼 때 조국은 문재인보다 훨씬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진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득권층은 물론 일본이나
친일파들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부터 연간 1조원 가량을 "외교 작전"에 투입할 예정인 일본이라면
충분히 국내 여론전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영훈이나 류석춘 같은 자들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나의 기분은 깊게 침잠되어 있다.
컨디션 문제도 있겠지만 정국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에는 얼마나 난관이 많은가!
그냥 평범하게 밥 잘 먹고 굵은 똥싸고 살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얽혀져 있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작금의 여러 문제들은 뭔가 모를 불안감과 우려가 뒤따른다.
까짓 꼴보정권이면 어떻고
진보 정권이면 또 어떨 것인가!
나쁜짓 하지 않고 신호 잘 지키고
험한 말 하지 않고
얼굴에 미소만 띄고 살면 누가 뭐라할 것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내 머리통에 프로그래밍 된 사고의 틀에
수백, 수천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박힌 기득권들의 사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특별히 내가 성인 도덕군자인 것도 아니다.
그저 상식이 통하고,
보편적 사고로 상호 이해하며
가진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사모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평범한 장삼이사들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갈통 돌아가는 놈들은
진작 이리저리 작전세력을 만들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인수하여 상장을 하고
실적을 호도하거나 부풀려 엄청난 돈을 긁어 버린다.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 중의 하나이고 또한 폐해의 일종이다.
조국 역시 민정수석이 되면서
법적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덫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투자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른다.
그저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보도한 언론의 보도로만 판단할 뿐이다.
사실 검찰 수사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사 본인의 문제에 어떤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인들의 진술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것이 검찰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경심이 "익성"과 어떤 모의나 기획을 공유하였느냐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정황이 나오거나 증거가 발견되면
정경심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사모펀드를 만들고 기획한 익성이
코스닥 상장에 대한 이익을 정경심과 공유하기로 모의한 것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에는 정경심은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할 뿐이고
조국 역시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죄를 의심하거나 추궁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한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함은 있다.
현재 검찰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국을 기소해야 하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다.
만일 아무리 정경심과 조범동을 조지고 캐도
조국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이 입을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첫째, 무리한 수사 및 기소와
둘째,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개연성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수렁에 빠진 자신을 구원해준 현 정권과
검찰개혁을 방어해야 하는
검찰주의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계산이 매우 난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둘 중 하나는 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타격은 문재인 정권이 훨씬 크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만 던져버리는 것이지만
조국은 정권의 지지와 연장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과연 이 조국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70%~80%
희망 20%~30%......!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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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