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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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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8: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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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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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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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가입일자 : 2002-09-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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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핵심이 뭔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이거죠.
말 그대로 제도일 뿐이죠 이걸 한다고 개혁이 될까요? 뭐 전 회의적이지만 이건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뭐 개혁이 된다고 가정하고 써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법률의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니 바른 미래당? 정도의 협조가 절대적이구요
뭐 의석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바른 미래당 협조 없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른 미래당도 조 국장관에 대해선 부정적인 스텐스죠?
만약 정국의 흐름이 바뀐다면 과연 바른미래당이 계속 협조적일까요?
그 다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란게 뭔가요?
검찰 인사권 정도와 법무부 훈령제정 이런거 일텐데 인사나 훈령제정은 혼자 할까요?
여당 수뇌부 그리고 대통령과 의견 조율해서 하겠지요.
그럼 이정도 일을 다른 장관이 하면 못할까요?
탁 까놓고 말해 법무부 장관은 원래부터 사법개혁에 그렇게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조 국 장관이 아니면 사법개혁이 안된다? 이건 신화?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정국은 사법개혁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밀리면 안되니
일이 여기까지 오기전에 조 국 후보를 사퇴 시켜야 맞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조국 장관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조 국 후보가 장 관이 되어도 그렇지 않아도 별 반 무덤덤하구요.
다만 제 성향상 자한당보단 민주당에 좀 더 가깝기에 민주당이 왜 굳이 저런 무리수를 둘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끄적여 본겨구요 할 말은 많지만 글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쯤 하지요
다만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이나 정치인을 절대 선?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일 뿐 뭐 엄청나게 정의롭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한 정당이 영원히 집권할 수는 없기에 상대 정당을 악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결국 보복의 역사만 되풀이 하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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