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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9-18 18:30:22
추천수 0
조회수   789

제목

사법개혁?

글쓴이

박성민 [가입일자 : 2002-09-22]
내용
 사법개혁의 핵심이 뭔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이거죠.

말 그대로 제도일 뿐이죠 이걸 한다고 개혁이 될까요? 뭐 전 회의적이지만 이건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뭐 개혁이 된다고  가정하고 써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법률의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니 바른 미래당? 정도의 협조가 절대적이구요

뭐 의석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바른 미래당 협조 없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른 미래당도 조 국장관에 대해선 부정적인 스텐스죠? 

만약 정국의 흐름이 바뀐다면 과연 바른미래당이 계속 협조적일까요?



그 다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란게 뭔가요?  

검찰 인사권 정도와 법무부 훈령제정 이런거 일텐데  인사나 훈령제정은  혼자 할까요?

여당 수뇌부 그리고 대통령과 의견 조율해서 하겠지요.  

그럼 이정도 일을 다른 장관이 하면 못할까요?



탁 까놓고 말해 법무부 장관은 원래부터 사법개혁에 그렇게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조 국 장관이 아니면  사법개혁이 안된다? 이건 신화?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정국은 사법개혁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밀리면 안되니

일이 여기까지 오기전에 조 국 후보를 사퇴 시켜야 맞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조국 장관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조 국 후보가 장 관이 되어도 그렇지 않아도 별 반 무덤덤하구요.



다만  제 성향상 자한당보단  민주당에 좀 더 가깝기에 민주당이 왜 굳이 저런 무리수를 둘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끄적여 본겨구요  할 말은 많지만 글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쯤 하지요



다만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이나 정치인을 절대 선?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일 뿐 뭐 엄청나게 정의롭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한 정당이 영원히 집권할 수는 없기에 상대 정당을 악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결국  보복의 역사만 되풀이 하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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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범 2019-09-18 19:10:17
답글

자한당 같은 패악질 무리는 보수도 아닌 지역주의 양아치 세력입니다.
부산 칠성파,영도파,김태촌파,양은이파등과 다를바 없습니다.

삭발도 나와바리 싸움으로 하는겁니다.
자한당이 잘한 일 하나라도 있으면 올려주세요.

새정권 출범후 작년도 그렇고 올해 내내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서
민생 법안 통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새정권 출범때부터 공수처,검찰 개혁 설계자,
원천 기술 보유자 입니다.

박상기 장관처럼 비법조인 출신입니다.
새정부 출범때 민정수석으로 둔것도 공약이였던 사법 개혁을 위해
이때 쓰려던 인재입니다.

자한당에서 필사적으로 조국을 막는게 흠결 때문이라 보시는지요.
그만큼 조국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이고 두려워 한다는 것이죠.

문프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다른 장관으로 갈아봤자
또 청문회니 발목잡고 그리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박성민 2019-09-18 19:18:33
답글

지금 조 국 장관 임명되서 축제분위기?인건 무슨 당이죠? 비리비리하던 자한당이 존재감 거의 없던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저 20년 전에 봤던 형사소송법 책에도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바꿨을 떄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더 이상 깊게 논의된 적도 별로 없구요. 뭐 다 떠나서 그걸 하는건 국회가 입법으로하는거지 장관이 뭔가 할 수있는게
아니라는 거구요.

강민구 2019-09-18 19:31:18
답글

님의 말씀의 문제는 조국이 나가면 공수처도 수사권조정도 가능성이 있다 하시는데 조국이 나가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요?

검찰이 저장도하면 충분한 근거가 있지 싶다하는데...... 노무현때도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재판끝에 가면 두 건 모두 무죄받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분명히 검찰과 언론보다는 조국을 신뢰합니다

법무부 장관 하나도 저렇게 방해하는데 공수처, 검경은 어찌하오리까 합니다

100보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1보를 가야합니다 물론 저는 문통이 조국바꿔라 했으면 아주 실망스럽긴 했겠지만

받아들였을겁니다 또한 문통이 조국을 임명했을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짜피 한번은 싸워야한다 그렇다면 지금이 왜 안돼겠는가?” 라고

그리고 저새끼들 분명히 조국까지 기소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조국이네 가족이 끝까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마 마음만은 만신창이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따님은 아마도 세상에 사람에 많은 절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 싸움에 뛰어들어서 싸워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뭘 어찌할까요? 사실 전 조국이네가 이 판을 망쳤다라고 생각하기본단 조국이네라서 한번 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김승수 2019-09-18 19:37:13
답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자한당 총선공천은 삭발순ㅡㅡ''

김도범 2019-09-18 19:46:31
답글

지금 이렇게 된것은 조국 때문이 아니고,
적폐들이 너무 강해서 문프,민주당이 박살난 형국입니다.

공수처,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 못했어도
법무부 장관이 할수있는 재량 내에서라도 검찰을 견제 통제 해야지요.

문프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조국 임명을 맞추었을겁니다.
법안 통과되면 진짜 피에 축제가 시작될수도 있겠지요.

새정부 출범때 저도 사법 개혁은 어림없을거라고 여러번 썼었습니다.
언론만 해도 버거울거라 했습니다.생태계,세상을 바꾸는것과 같습니다.

orion80 2019-09-18 21:59:26
답글

조국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건 마, 이해를 하겠는데 막줄에 상대당을 악으로만 규정...

아~ 개럽습니다.

박성민님까정 우경화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맴이 찢어질라 캅니다.

혹시 거기 사람 구실하는 인간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름 좀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우 2019-09-18 22:57:14
답글

박성민님 말이 맞다면 이번 조국사태는 저쪽에서 몇번 찔러보다 그냥 드라이하게 넘겨야
할 사안이 됩니다

근데 검새와 기레기까지 합세해서 내일 당장 지구가 망할것처럼 달려드는걸 보면
사법개혁이 정말 저들에게 있어서는 총력전을 넘어서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무조건 뭉개버려야할 사안임을 반증하는게 아닐까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는 사회라면 누가 법무장관이 되던 프로세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나라는 그자리에 앉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터라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어떤생각으로 일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답답하고 쓰레기같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냉소하지는 말았음합니다
그넘이 그넘이고 정치하는 넘들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야 하는 요상한 논리를
제일 반가워하는 무리가 바로 그런 무리입니다

여하튼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각자의 진영논리에 함몰되서 옳고 그름를 논하기 앞서
상식 대 비상식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형국을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식 2019-09-19 12:26:36
답글

와싸다에서 보기 드물게 균형감각을 갖고 계시네요.
조국은 정의의 수호자, 자한당은 악의 축! 이런 구도에
매몰되어 다른 생각은 통 못하는 아저씨들 참 답답스럽죠.
정치인은 그저 정치인일 뿐인 것을. 한 사람의 파괴력으로
세상이 바뀐다? 무슨 북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상화라니.

orion80 2019-09-19 14:51:35

    나는 어떻소?

균형하면 나도 한 발란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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