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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한 소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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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00: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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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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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한 소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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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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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얼굴에 그늘에 지면서까지 고민한
조국의 임명은 현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의혹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의 범죄사실이 확정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조국 가족의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가족의 방어권이 있으므로
그 공방에 대한 법원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 조국 가족의 혐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조국과 가족이 받은 타격은 대단히 심대하여
또 한명의 진보진영 유력 인사를 잃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됩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우회전략을 통해
조국을 정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았나? 하는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단히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더군요.
박훈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고발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
나경원 자녀 특혜입학과 서울대 논문 문제를
검찰 형사부가 수사하는 것 등입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하여
힘에서 압도당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을 수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눈깔을 부릅뜨고 할 것입니다.
또한 특수부한테 형편없이 밀려버린 형사부가
나경원 아들딸 문제를 수사하면
경쟁심이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매우 집요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조국 가족을 사상 유례없는 강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패스트랙 조사에 단 한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어떤 식으로 조지느냐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정국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흥미입니다.
흔한 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시퍼런 칼을 들이 댄" 검찰이
충분한 명분축적으로 자유한국당 국개들을 처벌한다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초토화가 되어 사분오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검찰정국이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여당이나 조국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유한국당은 검은 구름속에 감춰진 검찰의 칼날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다면
자유한국당 국개 59명은 대부분
다음 선거는 물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 중 대표인 교활이와 나베는
어떤 식으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손익계산이 어떻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가족은 엄밀히 말해 현재까지는 "피의자"일 뿐이고
자유한국당 국개들은 사실상 확정범들 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가족은 방어권을 총 동원하고
팩트가 밝혀지면 부분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국개들은 사실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ps : 조국이 마누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찌 보면 5촌 조카한테 휘둘려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조국이 가족 문제에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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