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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장관 문제에 대한 개인적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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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4 20: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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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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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장관 문제에 대한 개인적 생각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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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가입일자 : 2002-09-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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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검 특수부는 검찰의 상징이다. 이런 조직의 전부 (특수 1234부) 가 국민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움직였다.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 혹은 그 주변을 향해서 말이다.
검찰로서는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건 일이라고 봐야한다.그리고 검찰의 속성상 이길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시작 전에 막을 여지는 있었겠지만 일단 시작 되면 모든 국민에게 오픈되기에 중간에 멈추기는 너무나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자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 국 장관이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책임지는 이미지로 자진사퇴했다면
그래서 굳이 검찰이 나설만한 명분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법무부 장관은 못됐을지라도 차기 유력 대권 후보라는 지위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여러가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만한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끝이 불투명한 싸움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끝은 어디일까?
자녀의 입시문제? 이건 너무 뻔한 얘기라 굳이 특수부가 나서서 스스로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 마무리 될 일은 이미 아니다.
그 다음 사모펀드 문제로 5촌과 그 주변 인물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된다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수습이 되는 국면이 되겠으나.....그러기엔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 조 국 장관의 부인에게 칼날이 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조 국 장관의 부인인 정교수가 기소되었다. 정권 실세의 부인을 기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증거없이 들이 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증거에 확신이 있으니 기소했다는 의미이기도하다
만약 조 국 장관의 부인이 사법처리가 된다면 ? 사문서위조가 유죄 판결이 난다면 자녀의 부산 의전원 합격도 최소 될 확률이 높다. 일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남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쉽다. 누가 내 가족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동지가 될 수 있겠나? 그리고 이런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살려두지 못한다. 살려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에....
조 국 장관과 검찰 싸움의 승패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분명하게 보인다.
문제는 싸움이 더 확대되거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 이후의 일이다.
조국 장관이 임명되던 날 이 해찬의 표정은 어두웠다. 과연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 일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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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고치거나 제정할수 있는 법이란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은 왜 하시는건지,,,
사립유치원법 거의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법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법안 심사도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넘겨서 최장 330일 뒤에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때 통과 될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표적인 정치인들 대부분 검사출신들입니다.
공수처 설치 절대 어려운 일이기에 김대중대통령때부터 추진하던 사항이 아직도 이모양 이꼴입니다.
공청회 한번 없었다구요? 그건 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인데,,, 더 대통령에게 권한을 생길까봐 우려하십니까??
무슨 놈의 제왕적 대통령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고생합니까?
문재인이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지요
이명박 박근혜 당시 공수처 그런거 없어도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등이 시키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경제 예측을 했던 시민 미네르바를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구속했고
일단...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고치거나 제정할수 있는 법이란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은 왜 하시는건지,,,
사립유치원법 거의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법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법안 심사도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넘겨서 최장 330일 뒤에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때 통과 될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표적인 정치인들 대부분 검사출신들입니다.
공수처 설치 절대 어려운 일이기에 김대중대통령때부터 추진하던 사항이 아직도 이모양 이꼴입니다.
공청회 한번 없었다구요? 그건 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인데,,, 더 대통령에게 권한을 생길까봐 우려하십니까??
무슨 놈의 제왕적 대통령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고생합니까?
문재인이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지요
이명박 박근혜 당시 공수처 그런거 없어도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등이 시키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경제 예측을 했던 시민 미네르바를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구속했고
시위하던 농민을 물대포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 사건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넘어갔고
용산에서 자기 생존권을 외치던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 결국 많은 사람이 불에 타죽게 만들었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옥상옥이 왜 필요할까요??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김학의 권성동 등등 검찰 혹은 검찰출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요? 검사만이 기소를 할수 있는 기소 독점 과 수사 지휘권
이게 검찰 권력 부패의 핵심원인이기에 이걸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공수처 설치고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 걱정하시는데,,, 기우입니다.
수사권 조정해도 역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사법체계 자체가 바뀌는게
아니라 검찰의 권한만 지금 보다 축소되는것일뿐,,, 이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동양대 총장,,,,,,,,,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검찰이 뭐가 있으니까,,, 그랬을것이다??? 그건 님의 바람이거나 추측이거나 일뿐,,
저역시 님과 마찬가지로 바람과 추측일 뿐이지만,,,
한마디로 최성해의 헛소리라고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자의 말이며,,,,
겨우 고졸학력으로 부모 잘만나서 대학 총장 25년간 하면서
가짜 학사 가짜 석사 가짜 박사 타이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말을 믿는게 어리석지 않을까요??
검찰이 이렇게 까지 심하게 조국을 몰아부친건 뭔가 확실한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정도 까지 하면 알아서 제풀에 꺽여서 자진사퇴할거라고 본겁니다...
온갖 언론이 나서고,,, 그 덕에 시민들 사이에서 조국을 파렴치한이 되어 버렸고
특수부 1.2.3.4팀 동원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조국이 자진사퇴할줄 알았는데,,,,,, 버텨낸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가 부인 정교수의 기소였습니다 그러면 사퇴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소하고 나서 검찰이 한짓이 뭡니까???
표창장 원본을 내놔라 하고 요청한거죠 ㅋㅋㅋ 이게 무슨 개 코메디인지,,,
원본도 확보 안하고 위조라고 기소를 했단 소린데,,,,,
대학교수가 자기딸 표창장 주는데 뭐하러 위조를 합니까??
그냥 봉사 표창장 주는 명단에 이름 석자 아니 두자만 적어서 보내면 그냥 주는건데,,,
제가 일일히 열거 하려니 입만 아픈고,,가 아니라 손가락만 아프네요
그러지 말고 이번 다스뵈이다 유시민편 딱 한번만 보세요 아주 자세히 유시민작가가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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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서는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건 일이라고 봐야한다.그리고 검찰의 속성상 이길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
반박
이길 자신이 없으면 조작을 해서 라도 이기려고 할거다... 이렇게 보는게 정확하지요 여태까지 그들이 해왔던 방식이니까,,,
사실 이기고 지고 까지 안가고 대부분 그전에 중도 포기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식으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시작
하면 이길거라고 본거가 정확한 견해가 아닐런지,,,
몇년 전부터 꾸준하게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누구 보다 검찰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윤석렬이 무리를 한거로 보는게 맞겠죠,,,
개인적으로는 자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 국 장관이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책임지는 이미지로 자진사퇴했다면
그래서 굳이 검찰이 나설만한 명분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법무부 장관은 못됐을지라도 차기 유력 대권 후보라는 지위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반박
기본적으로 님이 가진 시각은 검찰과 언론이 하는 말이 진실이다,, 라고 믿는 전제하에서 출발 한거네요..
자녀 문제가 불거졌을때,,,,,는 이미 웅동학원은 비리의 온상이고,,,,,, 이혼한 제수씨와 동생은 학원돈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고.. 등등이 온갖 언론을 통해 유포 되면서 조국은 말만 번드르르한 위선자
라는 인식이 이미 퍼졌을 때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 딸까지,,,,
입장을 바꿔서 님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는데,,,,, 그렇게 도망치듯 후보 사퇴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음을 밝히려 하는게 정상이지요
대선주자 문제도 평소 그의 품성이나 행적으로 미루워 봤을때 대선에 대한 욕심 같은건 안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검찰은 자신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걸 즘영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팠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를 채용하려고 했던 문재인의 권력을 깍아내리기 위해서 온갖힘을
아끼지 않았던 야당도 물러난 조국을 끝까지 공격함으로서 문재인의 흠집을 더 내려고 할거고,,
물러났으면 좋았을거란 생각엔 절대 동의가 안되네요...
만약 조 국 장관의 부인이 사법처리가 된다면 ? 사문서위조가 유죄 판결이 난다면 자녀의 부산 의전원 합격도 최소 될 확률이 높다.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일단 부산 의전원 입시에 장관상 대통령상도 아니고 일개 지방대학교 총장장 그것도 일년에 수백장씩 뿌려지는 상이
반영됬을거라는 생각은 너무 나이브한거죠.
님이 부산대 의전원 원장이라면 개나 소나 받는 동양대학교 봉사 표창장을 받았다고 그걸 점수로 인정해줄까요??
동양대라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총장상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봉사 표창장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겁니다.
그런 종류의 표창장들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남발되는 수준의 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전제 부터 틀렸습니다..
교수가 자기 자녀 그깟 표창장 주는데 뭐하러 위조씩이나 합니까????
조교에게 자기 딸 이름 한줄 더 넣으라고 하면 간단하게 받을수 있는건데,, 그걸 왜 위조씩이나 합니까 ㅎㅎㅎㅎ
조국 장관이 임명되던 날 이 해찬의 표정은 어두웠다. 과연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 일이었는가?
이건 또 뭔 소립니까.... 표정이 어두웠다니,,,,
이해찬의 주변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해찬에 대한 평가중 공통되는 점 두가지더군요,
대단히 똑똑하다.....
화나면 무섭다....
전 그의 주변에 머무른적이 없으나 제가 본 이해찬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표정이 어두웠다라는 ..... 독심술사이신가요? 님이 직접 그날 현장에서 현장분위기를 본것도 아니고..
언론이 보여주는 대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정만으로 뭔가를 판단한다는건 나이브 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은 자기 생각과 목적에 맞는 화면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항상 그점을 염두에 두시길 ....
길게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그래서 이해 안가시면 다시뵈이다 보세요 이번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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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에 제 글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써 보겠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 하면서 생각나는대로 마구잡이로 자판을 두드려가며 쓴글이라,,,
문맥이 이상한 문장 투성이고 오타도 있고 글에 질서라는게 없네요
암튼 한가지만 답변하자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모인 당입니다.
뭔 짓을 해도 결국 그들은 안변합니다.
딱 하나의 예외를 빼고 말이죠 그건.... 압도적인 여론의 변화로 인해 재선이 힘들어질것 같은 위기감,,,
그것만이 그들의 표를 변화로 이끌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은 그들이 정말 박근혜는 탄핵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변해서 탄핵에 찬성한게 아니라,,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으면 화난 민심에 자신들이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까봐 시민 편에 선것이지요
유승민,,, 박근혜 비서실장역을 했던 사람인데,,,, 최순실을 몰랐을까요?
박근혜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초등학생 마냥 떠듬 거리며 수첩에 써온거 읽어내려갈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경제분야 최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자가 그것 조차 파악못했다면 ,,,
이야기가 옆길로 또 샜네요,,,
아무튼 보수 대통합을 하던 아님 지금 처럼 사분 오열되어있든,,,,, 그들은 압도적 여론의 지지 없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유화적인 제스추어나 그들에게 잘해준다고 그들의 자세가 바뀔까요?
천만에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에서 상대의 저자세는 내가 갑으로 치고 나갈 찬스인데,,,, 그걸 호의로 받아서 협조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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