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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이란 사람을 잘 알텐데 ,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 조국에 도움1도 안되는 똥볼이고

오늘 펀드관계자 2명 영장청구 기각 , 검찰은 정교수를 기소해 놓고도 공소장을 못내놓고있는 처지..

    신임 장관 도와준다고 했겠지만 개념 없는 짓이었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사문서 위조는 가장 대표적인 똥볼이 될 것 같네요.
급히 먹다 제대로 체한 꼴입니다.

윤똘이 꽃뱀헌티 낚여서 처가살이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군유.. ㅎㅎㅎ
꽃뱀으로 조진인생 ㅎㅎㅎ

    그런 소문이...ㅎㅎ

최학장 학력위조 털리고 , 동생에게 학교 건축공사 일감 몰아준 비리의혹도 고구마줄기 나오듯 ..

    그 인간 문제 많더군요.
교육자로서의 어쩌고저쩌고는 다 헛짓거리입니다.

법원에 공소장을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을쉰.

장교수를 공문서위조로 기소 , 재판에 넘겼으면 장교수측은

방어권 행사시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알아야 하는데 검찰이

내보이질않고 있는것이 현상황이죠 ..

일단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 갔으므로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일입니다

법리다툼을 하려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혐의를 알아야 하는데 검찰에서

아직 내놓치 않는것이 무리한 기소였단걸 단적으로 보여주는게 아닐까요.

기소가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겠죠

며칠전에 장교수를 공문서 위조행사로 재판에 넘긴걸로 알고있는데 제 요지는

저들이 피의사실을 적시한 공소장 제출을 안하는것에 부당성을 얘기하는검돠.

형사소송법 1독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일독전에 제가 알기로는 청문회 끝나기 2시간전에 소환조사없이

기소를했고 장관임명전에 후보부인이라는 대우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래서 장교수측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된 정확한 죄목을 알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쓴 글입니다^^

형소법 공부들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기소를 할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아슬아슬하게 기소가 가능했지요.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증거없이 기소를 할 윤총장이

아니지요. 기소내용이 본인에게 알려지므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나마 장관 후보부인 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한겁니다. 서민이라면 당연히 긴급구속감 입니다.

네 . 공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표창장 공소시효 적용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위조 날짜에서 시작하는것이 아니고 그 위조문서를 실행한 날로부터 시효날짜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일것이다라고 증언한 최총장의 증언도 그후 여러번 바뀌는데 법정에서

일관성없는 증언이 받아들여 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그래서 제글의 요지는 이번 검찰의 기소는

무리했고 많은 허점이 보인다는 것이고 , 지금은 검찰이 문서건은 덮고 , 펀드, 하드로 방향전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