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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조국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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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12: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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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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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조국 임명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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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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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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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여 간,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였던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아마도 당분간 정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이유불문, 무조건적인 조국 반대를 외쳤던 야당과
자신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주시하던 검찰은
내, 외부적으로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여 년전 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괴물 중의 괴물의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또한 국민의 요구이다.
따라서 검찰의 개혁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게까지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말과 같이
검찰의 행태는 항상 새 정권의 2년~2년 반까지만 충성을 다하고
그 이후는 정권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이러한 행태는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아도
목안의 가시같이 항상 불편한 법이다.
또한 독점적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권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칙이다.
문제는 어떤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함에 있어
자신들의 잣대로 재단하고 처벌수위를 정한다는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학용 사건과 장자연 사건이다.
일반인도 99% 인식 가능한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판독불가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국의 문제도 그렇다.
조국 자체의 흠결을 찾지 못하자
그의 가족과 주변을 이잡듯 뒤져
가족 전체에 망신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우리가 익히 경험했다시피,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제3자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가진자들에게 이유없는 반감을 가진 대중들에게
어떤 가십을 언론을 통해 확산시키면
거의 100% 여론은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그러한 대중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에 대한 것도 다를 바 전혀 없다.
검찰은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조사 한 번 없이 정경심을 덜컥 기소해 버렸는데
정치9단 박지원의 노련한 한방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아
그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당해 버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결한 예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다시 검찰 자신들이 어디를 압색할 수도 없다.
이미 기소를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검찰이 너무 자신만만 했거나,
또는 소홀했거나,
박지원같은 여우가 갑자기 원본사진을 공개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사문서는 위, 변조 될 수 있어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대법원 판결로 비춰볼 때
거의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검찰이 사전기소라는 강수를 던진 배경에
우리가 모를 어떤 구도와 배경이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다.
또 하나,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확정하고 기소하려면
우선 동양대에서 발행한 모든 종류의 상장을 수집하고
비교 검토하며 부서장 전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결정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부서장 전결사항이 단 한건이라도 밝혀지면
정경심은 학교의 위임을 받았다고 전제되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검찰이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거다.
그것도 수사개시 단 3일만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국은 이름 그대로 祖國을 위해 싸워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축소 조정하고
직능 그대로의 수사만 전담하는 국민검찰로 개조시켜야 한다.
이것은 3권분립의 상호견제 및 상호보완이라는 삼각틀을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자유한국당과 꼴보들의 기함소리가 들린다.
또한 검찰의 김빠지는 소리도 푹~푹 들린다.
그러나 여기에 영향 받을 것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검찰은 길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지만
조국은 그 칼의 용도를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큰 칼을 작은 칼로 바꿀 법령을 행사할 수 있다.
올바른 검찰국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특수부 세상인 검찰 기능을 즉시 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칼로 세상을 평정했지만
그 칼의 과도한 사용 때문에
결국 국민의 칼을 맞은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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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전 관심도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도 쓸겨를이 없었습니다. 청문회, 자한당, 검찰, 언론, 학생들의 대모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구나, 싶었습니다.
표창장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건가? 검찰은 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리 쩔쩔매고, 무리수를 두는건가? 자한당이이 원래 저런 애들이 모여서, 아니 작정한애들이라 그렇다 치고, 언론은 왜 저렇게 편차적으로 보도를 하는것인가?
대학생애들은 대체 뭐가 그리 화가 나서 초불을 든다고 하는건지, 이전에 눈뜨고 못볼 광경은 눈감고, 멍때리던 애들이
역설적으로 현시점을 바라보고나서 조국이 반드시 임명이 되어야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반드시 아집과 아전인수격으로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개혁되어야 할거고, 그중심에 조국법무장관이 있길 바랍니다.
역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도 "조국 법무장관 끝내 임명, 임명강행" 뭐 이런 문구가 뜹니다.
국민들은 반대하는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고하, 맘대로 임명해다는 늬앙스지요?
검찰 품고 갈사람은 있겠지요? 허나, 과감하게 처내고 개혁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족 : 저는 매일 하루에 감사한일을 5가지씩 노트에 적습니다.
어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감사한 일에 한가지였습니다. 생전 처음입니다.
문통 당선되었을때도,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
글 잘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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