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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한 소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9-08 13:00:16
추천수 5
조회수   736

제목

조국 사태에 대한 소회

글쓴이

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내용

여기저기서 조국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시시비비가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애초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자한당이나 꼴보들의 알레르기적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턱도 없는 증인 수십명을 부르자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었고

기자 간담회로 상당수 의혹이 해소되어 찬성여론이 상승하자

위기를 느낀 자한당에서 급하게 청문회에 동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청문회에 동의하고

그 청문회에서 조국의 문제를 따졌으면

자한당이 목표한 조국 삭제가 성공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갖 이유를 들면서 청문회를 반대하니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국 당위성을 더욱 굳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장관급 청문회에서

김동연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자한당이 "동의"에 순순히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날 때부터

우리나라 언론은 온통 조국 하나에만 매달려 뉴스를 제조하였는데

한달간 무려 118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기도 하고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장사가 잘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 중 사실도 있었지만 추측, 추정, 예단 등이 더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마녀사냥"과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다 장관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이미 노출되어 있어 얼마든지 추후 수사가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소위 "진영논리"로 비화되어

"무조건 지지"와 "무조건 사퇴"라는 2분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일종의 "옥쇄"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 청문회가 아니고 가족 청문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후보자에 대한 비위, 불법, 위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자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인 자녀의 뒷조사를 통해

소위 도덕성 문제로 후보의 자격을 폄하하는 것이

과연 청문회의 취지와 맞느냐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후보의 자격유무, 능력, 위법사실 유무 등을 먼저 따지고

그 이후 가족의 문제를 들이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정당성,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결국 가족의 문제로 조국은 스스로 사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자한당의 질문형태나 추궁방법이 너무나 저열하고 수준이 낮았습니다.

솔직히 구의회에서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시정잡배들이 서로 들이대는 시비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조국은 그 어떤 이유로도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된다"라는 전제를

애초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물론, 가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전에 말입니다.



도대체 왜?

조국이 두려워서 일까요?

아니면 차기던 차차기던 등장할 수 있는 잠룡이라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조국사태로

조국은 차기 대권주자 4위에 랭크되었답니다.

따라서 조국은 타의에 의해 졸지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한당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봅니다.



어쨌건,

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이슈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장관이 되고 안되고는 별개의 문제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인한 문제는 평생 조국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건 아니건 말입니다.

또한 점잖은 학자이며 서생인 조국이 자신의 가족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새벽이 오면 닭이 울고

가지 말래도 기차는 달립니다.

조국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나건 우리는 그대로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국가 역시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같은 민초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10점 만점은 진작 틀렸고 그것이 몇점짜리에 박힐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화살을 쏜 사람도 당연히 모를겁니다.

그를 지지하는 우리들은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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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환 2019-09-08 13:11:47
답글

시시비비에 대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금수저, 기득권자가 그만한 정도의 삶을 살아왔다는 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한당의 청문의원 면면들을 보면 그 사람 발에도 삶과, 경력, 주변 문제들을 가지고 목에 힘을 돋우는 광경은 이 나라 중추들의 자질이라는 게 너무 걱정스럽더군요.

가든 부든 후유증 적게 잘 지나가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정석 2019-09-08 13:30:35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딸이 고등학생일 때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자격증을 많이 확보해야 취업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학부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조건들을 취득했습니다.

아마도 SKY대를 비롯한 유력한 대학 입학자 중 상당수는
대부분 그렇게 필요자격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조국 딸이 특혜를 입었다고 하는 장학금 문제도
서울대 79.5%~89.5%가 장학금을 받았고
부산대의전원 90%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딸만 특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몰아댑니다.
또한 그런 장학금을 받은 서울대 녀석들이
소위 "특혜"라고 시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언론이 취재하고 분석 비교하여 보도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2019-09-08 13:15:22
답글

더 비열하고 치졸한 그리고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살던자들이 ... 하다 하다 지적질 한것이 표창장 건 입니다. 조국을 이번에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 정말 사법개혁 이룩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조국씨에겐 미안하지만 이런 훌륭하신분들은 국민을 위해 계속 ~~~부려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정석 2019-09-08 13:38:52

    정경심이 직접 표창장을 도안, 인쇄하고
직인을 새겨 위조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직, 간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표창장 건은 아마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단국대 명예교육학 박사라고 합니다.
학력을 위조하여 과시한 것이므로
미필적 이익취득을 위한 목적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누가 제소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회한 작자가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정경심에 대하여 범법자로 몰아가는데
내가 볼 때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경심의 혐의가 무혐의나 무죄로 판명나면
검찰이나 최성해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성덕호 2019-09-08 14:40:39
답글

너무 걱정마세요...어차피 임명될거라 보여지고요..
그전에 조폭똘마니 같은 떡검들도 마사지좀 받겠지요.

orion80 2019-09-08 17:25:27
답글

품격이 살아있는 글에 누가 될까 싶어 함부로 댓글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무대나 들이대는 스타일인데 ㅠㅜ

이정석 2019-09-08 17:49:09

    앗!!!
무신 그리 황송한 말씀을......!

저는 태생적으로 글을 길게 써서
이런 사이트에서는 제 스스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봉희님은
짧으면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하더군요.

그런 재주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김민성 2019-09-08 21:48:47
답글

한 달 동안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찬성율이 45%라는 건 기적 아닐까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이 정도 맷집은 있어야 되고 조국은 1차 관문인 맷집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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