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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에 대한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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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8 0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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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에 대한 의문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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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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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색 3일만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해 버렸는데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대단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시효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혐의확보"를 위해 우선 기소를 해 놓고
추가수사를 통해 혐의를 제조할려는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또한 동양대 직원들의 증언도 여러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아무리 검찰이라도 단 3일만에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장 직인을 도용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발급하였던 여러 종류의 총장직인과
조국 딸이 받았던 표창장 직인의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하였다면
총장 직인까지 따로 새겨서 찍어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하기 위해
직인까지 위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교수이고 남편은 유명한 형법학자인데
그 정도까지 해야 할만큼 권위가 있는 표창장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법정시효 때문에 "혐의확보" 를 이유로
정경심을 기소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만일 남발되었던 각종 표창장, 상장 중의 하나라고 입증된다면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한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 기소를 하였는데
과연 그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피의자의 "항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속합니다.
물론 검찰은 필요할 경우 피의자 조사 전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도피할 가능성도 제로인 상태의 피의자를
사전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는 것은 분명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정경심은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 조국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측컨대,
이 문제로 검찰은 엄청난 혼란과 후폭풍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윤석렬이 옷을 벗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자행한 짓을 놓고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니까요.
아마도 폭탄주 수십잔씩은 위장속에 털어넣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재미나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감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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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님께 답댓글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 거의 모두가 소설가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설마 대한민국 사람 거의 모두가 조국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서 보니,
조국 임명 찬성이 69만명, 반대가 30만명 정도입니다.
7:3인데, 열 명 중에 세 명이 반대하는 게 적은 숫자인가요?
여기 와싸다에서는 조국 지지가 압도적이지만
와싸다에 댓글 한 줄이라도 쓰는 사람 넉넉잡아 백 명도 안 되죠.
그리고 정경심의 방어권?
물론 설명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
'범죄 일시 장소 특정되면 소환없이 기소 가능'
이런 문구가 자막에 대문짝만하게 계속 나오던데, 이거 혹시 거짓인가요?
통상적으로는 이정석님 말씀대로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대한민국을 한 달째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평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설사 법정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경심의 행위가 불법적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 유력인사로서 도덕적, 윤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유력인사로서 도덕적, 윤리적 평가 그딴 거 별 의미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조국 본인도 딸의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어쨌든 불법은 아니니까 그정도로 장관 사퇴할 일은 아니라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위조가 사실이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같은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 되니 도덕적으로만 비난받는 것과는 무게가 다른 거죠.
남발된 수많은 상장 중의 하나라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는 엄연히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상장이 입시 결과에 티끌만한 영향력이라도 끼쳤다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은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국 편도 아니고 자한당 편도 아닌 거죠. 물론 조국 지지자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단지 자기 일을 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 조국한테 해코지한다고 몰아부치는 게
소설 쓰는 거 아니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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