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서 문재인 정권을 은근슬쩍 비난하는 자들이 흔히 쓰는 말,

"나도 예전에 문재인 찍었다"

"나도 얼마 전까지 당원이었다"

이거 무신 개소리인가!

그거 증명할 수 있나?

익명이 보장되고 굳이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딴 소리는 아예 씨부리지 말기 바란다.



오늘 이곳에 들어와 보니,

묘한 "회색분자"들이

요쌍한 논리로 조국 문제를 논하고

공수처의 폐해를 거론한다.

솔직히 당신들이 조국을 알면 얼마나 알고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가 조국을 지지하는 것은

그의 올곧은 심성과

지난 세월 동안 행하여 왔던 언행에 기반한 것이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현재 보도된 언론의 내용만을 가지고 조국을 재단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나라 언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과연 우리나라 언론 중,

언론의 본분을 지키는 언론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말하자면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존재이유이며 사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국 보도를 한 번 살펴보자.

지난 한달간 무려 118만 건.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24만건에 불과했고

전국민의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건 때도 11만 9천건 이었다.



도대체 이 뉴스를 양산하고 파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단순히 조국이 가지는 개혁의 상징성 때문인가?

또,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 때문인가?

그리고 소위 금수저 출신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국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몸을 던지는 폴리페서에 대한 관심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 잘 생기고 반듯해서?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므로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특정 규격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래 조국에 대한 언론보도와 행태,

그리고 장관임명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반응은

솔직히 말해 과열이고 또한 이상현상이다.



그리고 진짜 희한한 것은

정작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비리나 의혹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그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본체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으니

그의 가족이나 주변을 쳐서 흠집을 만들고

또한 파생시키고 증폭시켜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다.

결론적으로 이 작전은 현재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유례없는 청문회 전 압수수색과 배우자의 기소로.....!

그리고 이런 결정은 독점적이고 과도하기 이를데 없는

검찰의 "조직보호"라는 일종의 반기(?)에서 비롯 되었다.



그런데 그나마 평화롭던 이 와싸다에

생전 못보던 낯선 침입자가 나타나서

"나도 종전에 민주당 지지자였다"라는 자칭 포장을 하고

공수처법에 대한 저열한 해석을 내놓는다.

그런데 그가 말한 "공수처 무용론"은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궤변"이나 다름 없다는 거다.



이 공수처법이 논의된지는 오래 되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배경도

그동안 수도 없이 발표되고 또한 보도 되었다.

그런데 번번히 무산되고 또한 실패하였다.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약 2년 남짓까지는

정부와 검찰이 밀월기간을 가진다.

그런데 그 2년의 밀월기간이 지나는 시점부터

검찰은 서서히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취약점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언론에 흘려서 의혹을 증폭시켜 나간다.

또한 자기 조직에 해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해 버린다.

따라서 이들이 가진 "기소 독점권"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할애비도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기소권"

즉, 처벌권을 가진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100%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종횡으로 인간관계가 엮이고 이익이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사람이 있을 수 없다.



또한 형법은 검사, 판사 등의 개인 사법권자가 "기관"이며

소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고무줄 형량으로 피의자를 주무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최대 10년 구속"의 법적 재량권이

검사나 판사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 형량은 검사의 기소권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이 권력에 도전하거나 약화시키는 방법은

지난 사례들로 볼 때 매우 유사하다.

즉, 권력자들을 직접 치기 보다는

그 주변의 약점이나 위법을 조사하여 여론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도 권양숙 여사를 이용한거고

안희정도 김지은과의 관계를 이용해 대망을 꺾어 버렸다.

김경수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다. 

조국 역시 어찌 보면 하찮을 수도 있는

지방 지잡대 표창장 문제로 가로막을 태세다.

그런데 정작 검찰 자신의 문제는 철저하게 관대하다.

그런 사례는 근래에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무슨 방법으로 저지하고

또한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유독 진보정부들이 "공수처법"의 설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검찰이 태생적이고 한계적 보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위 "공법(公法)"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수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세월 동안 겪었던 가해적 권력기관은

국정원, 검찰, 군대가 대표적이다.

이 중  군대와 국정원은 어느 정도 개혁이 되었거나 개선되었는데

유독 검찰은 "난공불략의 성"처럼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다.

왜? 바로 "기소 독점권"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을 집행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권력기관이라도 군대나 국정원은 기소권이 없지만

검찰은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군대 할애비라도 검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주먹으로 치면 군대가 세고 정보력으로 따지면 국정원이 우위일지라도

헌법이 있고 형법이 설치된 국가에서는

이유 불문 검찰이 최고 권력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 "공수처의 폐해"에 대하여 거론했는데

이것은 하나는 알 지 몰라도 둘, 셋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박하고자 한다.



진보정부들이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기한 바와 같이 태생적, 한계적 보수인 검찰이

정권 중반기가 넘어가면 균형추가 서서히 보수로 기울어 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사회개혁이 점차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그 개혁동력의 상실은 결국 검찰을 비롯한 보수에게 영역을 내줄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법률이건간에 100% 정당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법률은 "보편타당성"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다중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제정하고 편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제정되면

분명 어느쪽인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 불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당연히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나 권력기관,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다.



그 중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는 곳은 검찰이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년간 최고 권력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소위 "앙꼬없는 찐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형사"는 물론 "공안"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한 제거 대상자들은 "빨갱이"란 딱지를 붙여 처단해 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기관이며

또한 검사 각 개인도 국가기관으로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막강무지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고

소위 "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이다.



이 법이 김대중 정권때 시도되었으나 불발되었고

노무현 정권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 무산된 과정의 속성을 분석해 보면

같은 보수성향인 한나라당과 검찰이 집요하게 법제정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기관이라고 해봐야

헌법상 검찰은 "국민의 종복"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이 집단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향배를 살핀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국의 처 정경심을 전격 기소한 것도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학생들의 반대시위 등을

면밀하게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간을 본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공수처법은 사실 민감한 사안이다.

그것은 가장 막강한 권력집단의 개혁을 뜻하고

그들이 가진 무기 상당수를 회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그 핵무기를 내놓으라면 순순히 내놓겠는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들이 벌벌 떨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 말이다.



사실 이 공수처법은  어찌보면 "양날의 검"이다.

막상 그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잡은 집단들에게는 항상 목덜미에 비수가 머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는 물론 최고 권력자까지 체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 공수처가 나중에 괴물이 될 수도 있다.

마치 한창 깃발 날릴 때의 대검 중수부나 공안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이 논의되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다 보자.

후보자 개인은 너무나 청결한데 왜 그렇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할까?

그것은 조국이 가진 태생적 개혁정신과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 성공한 사업가의 자식이다.

또한 훌륭한 외모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교수이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였고

형법논문 인용지수도 1~2위에 항상 오를 만큼 학자로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량 중의 선량"인 셈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사고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거나 차기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일종의 컴플렉스도 작용할 것이다.

청문회 때 느낀 것이지만 청문회장의 국회의원과 기타 사람들 중에서

조국의 외모나 답변태도, 그리고 목소리는 단연 "군계일학"일 정도로 돋보였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은 조국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만큼 상품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잘나도 정(釘)을 맞고 못나도 정(釘)을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조국을 평소에도 열렬히 지지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이번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이고 그 후보자가 검증한 검찰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과 방법으로 저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지엽적인 자녀의 소소한 표창장을 빌미로

그 많은 국회의원과 검찰, 또는 정당과 언론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씁쓸한 소회를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양과 음"이 있는 법이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이 이번 일로 타격을 입었을 수는 있지만

세상 속성을 다시금 깨닫고 전열을 정비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 역시 설사 법무부 장관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와 투지는 더욱 더 깊고 커졌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보유했다고 자위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이 너무 길어졌지만,

말미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회담론적인 사안들은

시중의 장삼이사들이 왈가왈부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깊은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와 비교를 해서 얻은 결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감히 "뱁새"정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황새"의 걸음걸이를 논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생각이 크건 작건 비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좁다란 생각이 마치 결론인 것 마냥 단정적으로 씨부리는 것은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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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역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