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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알려드립니다. 팩트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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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10:3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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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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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알려드립니다. 팩트 체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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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은 [가입일자 : 200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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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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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전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19],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되어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20]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천되기 때문에 추천위에 제의된 친여 인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변협 회장이 합해서 2명 이상 반대한다면 그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에 들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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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야4당은 공수처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 합의를 했다.# 다만 국회의원 기소권이 없는 것과 현재 법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3분의 2. 즉, 대통령 탄핵 소추와 동일한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있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는 국회만 불기소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것에 반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및 친인척에만 견제권한이 있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한을 바랐던 문재인은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시작과도 같은 부분이었다.'며 대단히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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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하는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애초에 후보 선정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무려 7명 중 6명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쪽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거부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는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려는게 애초의 의도였는데, 그 핵심 대상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판사들 전부
검찰총장, 경찰 고위직, 검사 등
이었다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핵심이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어깃장을 놓은거죠.
이제는 그래놓고 이것밖에 안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으니 하여간 암세포 같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야말로 견제가 필요한 조직인데 견제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조직이라도 만들어야 가능한겁니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문제 있을것이다, 그래서 안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인 현재의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두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지금의 검찰 개혁에 대한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검찰이 건강하고 올바른 조직이라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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