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공수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9-07 01:02:15
추천수 3
조회수   1,276

제목

공수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글쓴이

김황호 [가입일자 : 2006-08-08]
내용
공수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덮어놓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므로 사실 이건 좌우를 떠나 무조건 지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에서 하려는 공수처는 임명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야 추천위원 7명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그 2명의 후보중 한명을 대통령이 처장으로 임명합니다.



여기서 여야 추천위원 7명중 2명은 여당위원입니다.





즉 여당에서 추천받지 못하면 후보에 오를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여당에서 뽑는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공수처는 거의 모든기관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집니다.



검찰보다 위에 있는 절대기관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 측근의 공수처가 검찰을 쥐고 흔들수 있습니다.



당연히 삼권분립은 물건너 가죠.





혹시나 삼권분립은 지켜진다고 하실수 있다면



그건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무조건 정의로울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지한다고 하신다면



만약 다음 정권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그때도 공수처를 지지하셔야 맞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성원 2019-09-07 01:08:57
답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 그걸 견재해야 한다 ----> 공수처 가즈아~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냥 사법권(검찰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흔들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가지는 구조가 되는 것 입니다

3권 분립 무너지는 것 이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검찰이 밉고, 검찰이 싫으니 무조건 공수처를 찬성해야 하는 것 이지요

구조상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공수처 입니다

막강한 권력의 검찰을 막기위해 더 막강한 공수처를 만든다? 근데 그걸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을 한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죠


김황호 2019-09-07 01:13:43

    사실 이거 설명드려도 어차피 지지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빠지구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고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반대해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2019-09-07 01:09:57
답글

전략이 바뀌어 이젠 사안별로 격파하자는 건가?

박성원 2019-09-07 01:17:05
답글

김황호님 어차피 저쪽분들을 설득할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어제 어떤분의 답글을 보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국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생각하신다면 존중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답글없이 읽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 하시겠죠

이성적 사고가 되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판단 하실꺼에요

그리고 종교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목사가 잘못을 해도 우리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 하는 신도들 보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했는데

요즘보니 세상에 참 많네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사들은 거짓이라고 믿고,

조국같은 사람이 정의를 실현해줄꺼라고 진짜로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보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진짜로 정의를 실현해줄 사람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인이 믿고 있던신념이 잘못될수도 있다는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올해 3월까지 민주당비 내던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돌아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자한당이 답이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자한당도 답 없죠. 그러니 답답하죠

이번에 민주당에 정말 실망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의' 라는 측면에서 지지했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을 저렇게 쉴드치는것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을 하겠지요


김황호 2019-09-07 01:41:39

    저와 비슷하십니다.
저역시 처음 생각이 바뀌어갈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
" 그리고 사람들은 본인이 믿고 있던신념이 잘못될수도 있다는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이것 때문에....
제가 믿고 있던게 잘못될수도 있다는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더군요.....
뭐 지금도 보니 말씀하신대로 그냥 각자 생각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orion80 2019-09-07 01:19:53
답글

공수처 설치하자는 얘기는 민주당이 야당때 부터 나온 말 같은데요.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툭 튀어 나온 말이 아니란거죠.

김황호 2019-09-07 01:23:46

    네 좌우를 떠나 반대해야 맞습니다.

000sori@gmail.com 2019-09-07 01:20:53
답글

하루 종일 조용하다가 열시 넘어 검찰의 조국 부인 기소를 기점으로
다른 커뮤니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더니 여기까지 오셨나보네요.

김황호 2019-09-07 01:30:29

    네 사실 이곳 와싸다는 거의 안오는 곳입니다.

주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가는편이고
이곳 와싸다는 저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뭔가 고민거리를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을때 가끔 오는 곳입니다.

사실 오늘 낮에 클리앙이라는 사이트에 가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곳은 그냥 조국 지지자들의 집합소이고 반대의견을 내면 사람취급도 안하더군요.
다음카페에 가봐도 그렇고.....

여기도 거의 그런것 같네요....

뭐 밑의 글에서도 그렇고 이글에서도 그렇고
딱히 반박할만한 댓글은 없이 그저 비아냥 대며 댓글 다시는거 보니
지지자들의 수준은 알만합니다.

안민정 2019-09-07 07:33:04

    공감 합니다~~

이기철 2019-09-07 01:28:24
답글

이 공수처는 거의 모든기관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게 뭔 소린지 ㅎㅎㅎㅎ

모든 기관의 기소권 수사권??? 에효 관둡시다 기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은 공수처 없이도

국정원 (안기부) 기무사 등등 돌려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는거 잘 모르겠지요


공수처 없이도 노무현 대통령때 평검사가 대통령과 맞짱 뜨던 시절에서 한순간에

검찰 국정원등등이 대통령에 절대 복종하던 시대로 돌아가는데 순간이었지요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뭘 그렇게 어렵게 ~~

김황호 2019-09-07 01:35:43

    사실을 적어드렸는데 그걸 부정하시면 저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도 뭘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쓰신거 보니 공수처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는게 보이네요.

이기철 2019-09-07 01:30:21
답글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온다는거

그중에서도 기소권,,,, 다시말해서 검찰이 아니면 기소를 할수 없다는,, 물론 법원에서 할수도 있긴 합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서 문제지만,,,


아,,, 이거 병이네,,, 관둔다고 해놓고~ 에잉!!

박종은 2019-09-07 01:34:14
답글

아래 글도 그렇고 지식을 유투브로 얻으니 이딴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쓰지요.

검색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얘기를...

김황호 2019-09-07 01:37:22

    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틀린부분 지적해주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적 안해주시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orion80 2019-09-07 01:46:54

    와싸다 공식 팩트맨이십니다.

저도 조심하는 분이라..

그냥 무시했다간..

박헌규 2019-09-07 01:42:05
답글

청와대와 검찰이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에 들어간 느낌인데
전투의 척후로 투입된거 아닌지...이분들이

김승수 2019-09-07 01:52:55
답글

토착왜구난이 지나가자 링링과 검새난이 따블로ㅡ..ㅡ;;

안민정 2019-09-07 07:32:41

    공감합니다~~

이성위 2019-09-07 05:06:44
답글

기냥 조G나 까여..니부모가 불쌍타..쯧쯧. 쯧쯧쯧..개영수10쌔뀌한테 지령 받았나베 ~~!ㅡ나후나 노래나 들어보시게나. '로'-빼고..

103.54.***.13 2019-09-07 06:41:47
답글

회원님들 태풍에 티끝만큼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단지,요 일베같은 개 썅노무 쌕뀌 집구 썩 개아작 나서 요딴 개걸레 나부랭이 게시글 올릴정신없게되기를 ...바람 ㅡ!!!

김형곤 2019-09-07 09:53:05
답글

박성원 2019-09-07 10:07:29
답글

보통 지적수준이 낮고 , 논리가 없는분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면

욕을 하죠

손영진 2019-09-07 11:32:09
답글

글 본문에 쓰신 삼권분립 위헌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본인 생각이신지?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