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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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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03: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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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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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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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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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냥반이 "공부좀 하세욧"하면서
마치 누구를 힐난하듯 글을 도배하는데
뭘 지금 어쩌라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이 불안정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일본하고 그렇게 대립하면 일종의 만용이라는 논리네요?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일본에 고개숙여야 합니까?
지난 역사에서 그정도로 당하고
굴욕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일본 극우들한테
"행님 잘못 했심더"라고 머리를 숙여야 하나요?
또 하나,
일본의 국가부채가 별것이 아니다?
물론 일본 국가부채 중 상당액은
일본 은행이나 기업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의 41.1%, 은행(19%),
보험사(19%), 해외투자가(11.2%), 개인 1.1% 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본은행이나 보험사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채를 반납할 것이고
일본 재무성은 그 채권을 되사야 합니다.
누구 말대로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국제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여 은행에 위기가 도래하면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예전같이 덥석덥석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본의 메이저 은행인 미쓰비시 도쿄UFJ 은행이
지난 2016년 PD21(국채딜러) 자격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에 유통할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팔아 국가재정을
유지하게 되면서 연간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게 되자 일본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를 최소화 하려고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예금자들의 고혈을 빨아 은행들의 재정을 보전해 주면서
정부의 이자도 최소화 하는 웃기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매년 지불하는 이자가 70조원~80조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일본국민들이 마이너스 이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독재국가형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일본인들은
역시 수직사회에 길들여진 수동적 인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금리정책은 결국 일본 사채업자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여
제3금융업 및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사실 오바마하고 아베가 쑥덕공론으로 짜고
박근혜를 압박하여 단돈 10억엔으로 입을 닦을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솔직히 부시가 물러나고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부시와 이명박이 똥땅친 북한문제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기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일본의 논리 속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여
오늘날의 무역문제까지 야기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플랜을 짜기 때문에
전부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원래가 장사꾼 기질이라
북한문제 역시 철저하게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하여
자기 재선도 챙기고 나중에 북한에 투자할 양수겹장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면 통빡만 튀기는 오바마보다
차라리 트럼프가 훨씬 이용하기 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논점이 잠시 빗나갔네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굴레에 빠졌을 때
일본정부는 양적완화로 시중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실상 정부개입하에 엔저 정책을 폈을 때
많은 국가들이 비난과 우려를 퍼부었지만
이때 일본의 뒷배를 봐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가 약화되면 결국 안보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등을 고려하여 일본의 속삭임을 오바마 정부가 용인해 준 것 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베가 정치와 외교를 잘했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엔저가 되면서 끝없이 추락하던 일본경제가 숨통을 틔우면서
공장 가동율과 고용율이 높아지고
소비까지 증가하는 일석 3조, 4조의 효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사람 말대로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견실할까요?
2018년 기준 일본의 국채는 약 8,800조원이고
대한민국의 국채는 약 820조원 입니다.
일본은 2018년도 약 30조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했고
매년 그 수준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사회복지비용이 끝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를 10%로 인상한 것이고요.
또한 일본의 청년고용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조적 문제가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것은 엔저로 인한 가동율 증가로 청년이 필요한데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태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외상 재정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일본금융권에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하다라도
이미 먹을만큼 먹어서 더 집어 넣을 수 없을 정도인데
끝없이 계속해서 먹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한
결국 외국기관 등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통화 스와핑을 체결하여
국가부도 같은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가부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토착왜구'를 자칭하며
"공부좀 하라"라는 힐난을 반복하여
ㅈ나게 존심 상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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