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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7-28 03:00:39
추천수 6
조회수   2,050

제목

일본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요?

글쓴이

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내용
어떤 냥반이 "공부좀 하세욧"하면서

마치 누구를 힐난하듯 글을 도배하는데

뭘 지금 어쩌라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이 불안정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일본하고 그렇게 대립하면 일종의 만용이라는 논리네요?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일본에 고개숙여야 합니까?

지난 역사에서 그정도로 당하고

굴욕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일본 극우들한테

"행님 잘못 했심더"라고 머리를 숙여야 하나요?



또 하나,

일본의 국가부채가 별것이 아니다?

물론 일본 국가부채 중 상당액은

일본 은행이나 기업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의 41.1%, 은행(19%),

보험사(19%), 해외투자가(11.2%), 개인 1.1% 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본은행이나 보험사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채를 반납할 것이고

일본 재무성은 그 채권을 되사야 합니다.

누구 말대로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국제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여 은행에 위기가 도래하면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예전같이 덥석덥석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본의 메이저 은행인 미쓰비시 도쿄UFJ 은행이

지난 2016년 PD21(국채딜러) 자격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에 유통할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팔아 국가재정을

유지하게 되면서 연간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게 되자 일본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를 최소화 하려고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예금자들의 고혈을 빨아 은행들의 재정을 보전해 주면서

정부의 이자도 최소화 하는 웃기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매년 지불하는 이자가 70조원~80조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일본국민들이 마이너스 이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독재국가형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일본인들은

역시 수직사회에 길들여진 수동적 인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금리정책은 결국 일본 사채업자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여

제3금융업 및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사실 오바마하고 아베가 쑥덕공론으로 짜고

박근혜를 압박하여 단돈 10억엔으로 입을 닦을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솔직히 부시가 물러나고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부시와 이명박이 똥땅친 북한문제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기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일본의 논리 속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여

오늘날의 무역문제까지 야기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플랜을 짜기 때문에

전부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원래가 장사꾼 기질이라

북한문제 역시 철저하게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하여

자기 재선도 챙기고 나중에 북한에 투자할 양수겹장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면 통빡만 튀기는 오바마보다

차라리 트럼프가 훨씬 이용하기 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논점이 잠시 빗나갔네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굴레에 빠졌을 때

일본정부는 양적완화로 시중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실상 정부개입하에 엔저 정책을 폈을 때

많은 국가들이 비난과 우려를 퍼부었지만

이때 일본의 뒷배를 봐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가 약화되면 결국 안보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등을 고려하여 일본의 속삭임을 오바마 정부가 용인해 준 것 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베가 정치와 외교를 잘했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엔저가 되면서 끝없이 추락하던 일본경제가 숨통을 틔우면서

공장 가동율과 고용율이 높아지고

소비까지 증가하는 일석 3조, 4조의 효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사람 말대로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견실할까요?

2018년 기준 일본의 국채는 약 8,800조원이고

대한민국의 국채는 약 820조원 입니다.

일본은 2018년도 약 30조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했고

매년 그 수준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사회복지비용이 끝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를 10%로 인상한 것이고요.

또한 일본의 청년고용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조적 문제가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것은 엔저로 인한 가동율 증가로 청년이 필요한데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태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외상 재정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일본금융권에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하다라도

이미 먹을만큼 먹어서 더 집어 넣을 수 없을 정도인데

끝없이 계속해서 먹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한

결국 외국기관 등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통화 스와핑을 체결하여

국가부도 같은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가부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토착왜구'를 자칭하며

"공부좀 하라"라는 힐난을 반복하여 

ㅈ나게 존심 상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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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호 2019-07-28 05:53:06
답글

노통의 팬이고, 민주당 당원이셨으면서,
글 제목에 본인을 토착**로 자칭하셨던,
공부 좀 하라던 그분 글은 어디로 갔나요?

성덕호 2019-07-28 06:37:42
답글

아래 삭제하고 튄양반 노통의 팬이긴 개뿔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왜구들 배에 발포지시까지 하셨던 분의 팬이 그따위 소릴해요?
댓글로 은근히 옹호하던 양반까지 카톡방 할배들 팀짜서 들어왔나 보던디요
와싸다 을쉰들의 의식은 역쉬 왔다 십니다!

하 진짜 이놈의 자유게시판 좀 어찌 안되나요? 요즘은 댓글에도 사진 달고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글 긁어붙이기도 엄청 편한게시판 많은데 ㅠㅠ

염일진 2019-07-28 08:25:23
답글

응원합니다.이정석님..

이정석 2019-07-29 00:23:20

    감사합니다^^

이종철 2019-07-28 08:49:49
답글

국채를 국가가 은행 등에 파는 것이 아니고, 은행 등이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국채에는 만기가 도래하면 원본액에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정석 2019-07-28 12:31:44

    당연하죠? 그러나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매입한다고 하지만
일본 정치의 특성으로 볼 때 사실상 강매나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대신 마이너스 이자로 은행 배를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행들 역시 자민당과 똑같은 극우 기득권들이라
이리저리 사슬로 엮여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재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는 매우 후진적이라고 평가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종은 2019-07-28 11:35:54
답글

잘봤습니다.

그 분의 주장은 극우 유투브들의 주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주장들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들을 위해 만든 영상들이라 제대로된 수치나 팩트는 없이 30~40년전 지식 수준에 멈춘 사람들의 주장만 담은 내용들이지요.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길어야 2~3년이면 이번 사태에서 진짜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지 판명이 날겁니다.

000sori@gmail.com 2019-07-28 11:43:58
답글

유니클로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돼서 화풀이 하러 온줄 알았습니다.
니들이 게맛을 알어 라고 해놓고는 게맛도 안 알려주고 글 지우고 가버리셨네요.

김승수 2019-07-28 12:19:19

    게요리 , 일본사람들 정신차리지못할 정도로 무지 좋아합니다 . 북유럽에서 잡히는 품질 좋은게는 일본이

거의 전량을 수입하다시피하고 , 일년에 한 번씩 게 먹는 날을 정해서 식구들이 함께 먹으러 움직이기도하죠

근데 .. 크고 좋은 게는 가격이 어마무시해서 제 수준에서는 대략난감일 정도로 높았었습니다ㅡㅡ;;

000sori@gmail.com 2019-07-28 12:51:26

    그래서 혼자만 드시려고 약만 올리고 그냥 가셨나봅니다.ㅜㅜ

김승수 2019-07-28 12:02:29
답글

아베君의 똥씹은 얼굴에서 일본의 지난 20년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미래불안의 초조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에서도 우리보다 확실한 우윈 온니 자동차 부문이지만 , 이 또한 새로운 내연기관 개발과 5G의

기술발달과 자동차도 향후 개인소유 개념보다 여러사람의 공유개념으로 바뀌고 발전된다는 생각과 기타의

업종 역시 이미 우리가 우위를 점한것도 많고 , 차이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접한것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뜬금없이 휴가라는 핑계로 조낸 짱 굴리는 아베君 , 곧 트럼프와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일본자동차시장 개방,

농산물개방, 주일미군의 군사비증액 요구에 어떤 대처를 할지 흥미진진 , 지난 20년 양적완화로 쏟아붇고도

재미 못본 아베君은 여기서 멈추면 디스풀레이션이라는 진퇴양난 형국이니 계속 얼굴이 누렇게 뜨는겁니다.

이정석 2019-07-28 12:38:56

    지금 아베는 사실상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 한참 좋을 때 일본 무역량이 전 세계 10%에 달했는데
지금은 3.5% 정도?
완전히 쪼그라 들었죠.
그래서 현금수입인 관광에 목을 매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6조 몇천억원을 갖다 주었는데
거의 90% 이상 아베를 찍는 지방 소도시가 많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맨날 적자재정을 꾸려나가는 일본정부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일본여행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2019-07-28 12:37:47
답글

누군가 태극기부대스러운 글을
올렸었나 보군요

한글을 만들 때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를 쓰고 막아대던
관료들과 기득권층이 생각납니다

그 난관에서 포기했으면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한글은 없었겠죠

싸움에도 기본 룰은 지켜야
되건만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싸움을 걸어온 일본에 그냥
깨갱하는 것은 쭈욱 배부른
개 돼지로 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당분간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갱해선
안됩니다 우리 국민들 이거
헤쳐나갈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천박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일본 따위에 굴복!!
개가 웃을 일입니다

조용범 2019-07-28 13:10:27
답글

짝짝짝^^

신도권 2019-07-28 15:01:50
답글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은 국내문제를 전쟁을 통하여 해소해 왔습니다.
1946년 전쟁후 막대한 부채를 예금동결로 청산했던 과거도 있구요.

2018년에는 개헌헌법에 긴급상황시 개인기본권제한 및 재산처분 가능한 조항의 명문화 작업을 시도했었고,
독도가 한국땅인걸 알면서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본부채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전쟁가능한 개헌을 성공한 후 독도국지전을 시작으로 한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자국이익 우선주의이니 이번 수출규제처럼 중립에 서서 손놓아 버릴수 있으며,
침략과정에서 일본국민징병 및 재산징수하여 막대한 국내부채를 청산해 버리면,
일본은 국민은 거지가 되더라도, 부채 건전한 군사강대국으로 거듭날수 있을겁니다.
(최근 아베가 노리는 목표점이 아닌가 생각됨)

현재 군사력으로 한국은 일본에 열세인데(서로 점령은 어려우나 공해군력은 완전 열세), 전쟁가능개헌 후 공격형 미사일까지 대량 생산가능하게 된다면 물량공세에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여, 야비하고 치밀한 일본을 상대로 좀 더 냉정하게 응전해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이정석 2019-07-28 16:34:29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현재 일본의 중추세력은
여전히 2차대전 전쟁범죄자 후손들이고
그 전통은 일본영주가 뿌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수직적으로 연결된 사회라서
그러한 의도에 대놓고 반대도 못합니다.
어찌보면 매우 특이한 사회조직이라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맞지도 않습니다.

일본이 전쟁가능한 나라로 개헌하려는 의도는
여러 징후로 알 수 있는데
F35를 147대나 주문했고(한국 40대)
향후 라이선스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47대 중 42대는 F35B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어
현재 항공모함으로 개조중인 4척의 호위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중국포위 전략이라고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를 통치하려는
야욕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 되는데도
일본을 견제하기는 커녕
오로지 빨갱이 타령만 늘어놓는 토왜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증오스럽습니다.

김도범 2019-07-28 17:35:32
답글

이번에 우리가 항모 한척을 2030년을 목표로 검토한다는데
일본 네티즌들이 열폭해서 격침시키겠다,

혹시 만들어도 2030년에야 겨우 3만톤급 경항모 한척인데
벌써부터 이런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공중파에서 오래전부터 혐한 전문 프로가 많다는데
우리 방송 같으면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있을수 없는 품격입니다.

거리에서 365일 조선인을 죽이자,죽어라 시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불매운동 해도 일본 맥주,유니클로는 20% 감소,
여행은 20% 감소 정도라더군요.

일본인들은 혐한이 60% 라는데
자한당 지지자 61%는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를 학살 강간하던,지금도 죽이자 하는 놈들인데
솔직히 노예,식민지 근성들이 많다고 봅니다.

김도범 2019-07-28 17:52:38
답글

경제를 주식으로만 보면 어제 분처럼 그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도 주식으로 보게 되겠지요.

일본 경제 지수들이 주식만 오르고 다른건 20년째 제자리인데
일본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잘해서 그런거라 하더군요.
그러나 주식은 올랐지만 임금은 그대로 라더군요.

국가 부채가 1경 4천조원 이라는데 계속 늘려도 괜찬다면
우리도 해마다 추경 한 천조씩 늘려서 취업못한 젊은이들 실업 연봉 몇억씩 주고.

박영문님 기절하시겠네요.
무디스 국가 신용도가 우리는 aa2등급,일본은 a1등급으로
오만,체코와 같은 등급이라더군요.

김승수 2019-07-28 21:31:29
답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국가의 예산 편성액이 해마다 점점 줄어드는 유일한 국가로 변모시키고

국가예산의 25%가 국채의 이자로 매년 나가고 제로금리로도 향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

일본인구 3명중 한 명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완전한 노령국가로 접어들어 젊은피가 사라진 국가.

김도범 2019-07-28 22:28:18
답글

주식 카페들이 8월 화이트 리스트 발표 전에 팔아 말아,
작전 세력들도 많을것 같네요.

일본 실업률이 2.6% 라는데 3% 정도면 100% 취업 이라더군요.
경제가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고령화,출산율 저하로
신입 사원이 퇴직 사원 절반 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식은 올라가는데 삼성에서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하면
그날 삼성 주식이 오른다고 합니다.

박병주 2019-07-29 11:43:17
답글

이번 불매운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올림픽이후 일본은 거지꼴 면치 못함뉘돠.
지금 하는짓은
모 당과 일본의 살기위한 발버둥으로 보임뉘돠.
ㅠ ㅠ

이정석 2019-07-29 18:39:20

    오늘 뉴스를 보니 일본정부가 돈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이 도쿄 올림픽 자원봉사자에 지원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답변 왈, " 3주 전에 현지에 도착하되 모든 비용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숙소는 물론이고 식비도 없고 모든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답니다.
예상 비용은 약 578만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이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노예 계약이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합니다.
요즘 일본 국가 신용도가 aa-(한국 aa+)인데
이런 거지같은 일본정부에 위안부나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니까 짜증이 날법도 합니다.
아베 새끼도 살짝 불쌍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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