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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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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6: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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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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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판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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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가입일자 : 2014-03-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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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판결 즉 구체적 타당성의 표현이고
대법원의 판단은 실정법에 의거한 법적판단 즉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1심과 2심이 국민의 정서에 맞는 판결이므로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언제나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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