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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판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7-12 16:09:53
추천수 0
조회수   1,362

제목

스티브 유 판결

글쓴이

이종철 [가입일자 : 2014-03-03]
내용
1심과 2심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판결 즉 구체적 타당성의 표현이고

 대법원의 판단은 실정법에 의거한 법적판단 즉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1심과 2심이 국민의 정서에 맞는 판결이므로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언제나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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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 2019-07-13 00:54:50
답글

유승준 잘한 거 하나도 없지요.
근데 어차피 병역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돈없고 백없는 집 아들들한테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돈있고 백있는 집 아들들은 요령껏 빠져왔고
메달권 운동선수들한테는 사은대잔치 경품,
특히나 개인종목이 아니고 구기종목일 경우
재수좋게 잘 업히면 완전히 날로 군 면제.
늘 빠질 놈 잘 빠져왔던 병역에
유승준이 하나만 이십년 동안이나
원수처럼 물어뜯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걘 그냥 다른 놈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너무 튀어보인 바람에 몰매맞는 것일 뿐,
잡음없이 잘 면제받은 놈들은
욕 한마디 안 얻어먹고 편하게 사는데
혼자서 그놈들 욕까지 다 얻어먹고 있는 듯.
이제와서 유승준이 활동하게 해줘봤자
지난 영광을 다시 찾을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사람들 많아요.
군대 가서 나라 지킨 게 진정 자랑스럽다면
승준이가 병역 기피한 걸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오래된 분노의 본질은
난 당했는데 넌 피한 것에 대한 배아픔.
손흥민이는 축구 잘한다고 면제시켜주라 하고
그놈의 신성한 병역,
내 맘에 들면 다 면제해줘도 되고
미운 놈한테는 나만 당할 수 없다 모드 발동.
축구에 관심없는 사람들한테는
손흥민이 군면제도 불만스러울 수 있는 건데,
뭐 기준이 없어요.
장애인들 외에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병역면제는 일절 없다는
원칙이나 있으면서 유승준이 욕하면 모를까
재주좋은 놈들은 열외되는 신성한 병역.
좀 모자라는 인간들끼리만
내가 갔으니까 너도 갔어야 해 하는 꼴이죠.

임향택 2019-07-13 10:14:20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질을 정확히 보시네요..

김승수 2019-07-13 11:28:56
답글

본질은 제쳐두고라도 유승준이는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용범 2019-07-13 12:14:42
답글

이넘은 간다고 개구라치고 안간게 문제아닌가요? 다른문제는 제쳐두고... 유명인중 멀쩡한데 안간넘들 명단좀 알켜주세요.

홍원경 2019-07-13 15:03:27
답글

유승준 잘한 거 하나도 없지요.
근데 어차피 병역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돈없고 백없는 집 아들들한테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돈있고 백있는 집 아들들은 요령껏 빠져왔고
메달권 운동선수들한테는 사은대잔치 경품,
특히나 개인종목이 아니고 구기종목일 경우
재수좋게 잘 업히면 완전히 날로 군 면제.
늘 빠질 놈 잘 빠져왔던 병역에
유승준이 하나만 이십년 동안이나
원수처럼 물어뜯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걘 그냥 다른 놈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너무 튀어보인 바람에 몰매맞는 것일 뿐,
잡음없이 잘 면제받은 놈들은
욕 한마디 안 얻어먹고 편하게 사는데
혼자서 그놈들 욕까지 다 얻어먹고 있는 듯.
이제와서 유승준이 활동하게 해줘봤자
지난 영광을 다시 찾을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사람들 많아요.
군대 가서 나라 지킨 게 진정 자랑스럽다면
승준이가 병역 기피한 걸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오래된 분노의 본질은
난 당했는데 넌 피한 것에 대한 배아픔.
손흥민이는 축구 잘한다고 면제시켜주라 하고
그놈의 신성한 병역,
내 맘에 들면 다 면제해줘도 되고
미운 놈한테는 나만 당할 수 없다 모드 발동.
축구에 관심없는 사람들한테는
손흥민이 군면제도 불만스러울 수 있는 건데,
뭐 기준이 없어요.
장애인들 외에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병역면제는 일절 없다는
원칙이나 있으면서 유승준이 욕하면 모를까
재주좋은 놈들은 열외되는 신성한 병역.
좀 모자라는 인간들끼리만
내가 갔으니까 너도 갔어야 해 하는 꼴이죠.
===========================================

이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성덕호 2019-07-14 09:19:12
답글

법은 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의 행정적 타당성만 판단할뿐이죠
파기환송이니 만큼 1심부터 제대로 법리적 심판을 내리라는겁니다

그때 입영영장 받아놓은 상태로 일본 공연을 위해(영장나오면 못나가는게
규칙입니다) 국방부에서 보증을 섰고 이넘아는 꼬옥 귀국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을걸요?
근데 귀국일에 미국으로 날라서 즉시 미국국적을 취득합니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기와 기망을 했죠

이인간이 인자는 미국인이니까 외국인으로 취업가능란 F4 비자를 달라는
걸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비자로도 입국거부의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청소년에 악영향이거니와 군데 두번갔다온 모 가수와 형평성을 볼때...
관광비자로 입국거부하는것은 너무하다는 분위기일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확한 진단인지 모르겠는데
17년에 마국세법이 바뀌어서 해외에서 번돈도 미국에 세금내야합니다
국제조세협약에 가입된나라에 내면 협약에 따라 면제되는 조항이있어요
한국은 가입된상태니까 f4로 비자받아 취업하면 세금신고하고 중국에서
번돈도 같이 신고하면 미국에 세금을 안내도됩니다 .
유승준이 왜 F4에 소송까지 해가며 지랄하는가 하는 추측성 이유입니다


이종철 2019-07-14 09:44:10
답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거라 2심에서 판단할 것이고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유병보 2019-07-15 11:53:35
답글

유승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놈이지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고..
법 보다 국민들의 감정을 너무 상하게 한것이지요..

이세상에는 법조차 재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을 요리조리 저 편리한데로 구정물 일르키며 살아가는
놈들도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놈도 군입대 할 것 처럼 쇼하며
미국 영구체류할 수 있는 근거 만들고 보기 좋게 국민들 뺨을 후려갈긴 것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놈들이 젊은 이들의 기를 꺽거나
좋지 않은 선래를 남김으로 국민화합 해치는 것이여서 더더욱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토록 약은 놈 앞에는
구멍이 슝슝 뚤려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 없어도 잘 살고 계시는분들 90% 넘습니다.
그러나 잡종들 섞어서 10%정도는 법조차도 개무시하고
보란듯이 국민 기분상하게하고 국가 기반 어렵게 만드는 종자들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장순영 2019-07-15 14:41:49
답글

요즘 돌아다니는 얘기는 유승준이가 한국이 그렇게도 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구...중국에서 번 돈 세금으로 나가니까 한국 무슨 비자를 받아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그러는거라던데 믿거나 말거나지만요...암튼...잔머리는 비상한 녀석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잘 먹구 잘 살겠죠 뭐...;;;

이종철 2019-07-15 14:45:08
답글

유승준이라고 불러줄 가치도 없고
미국인이니까 스티브 유라고 해야죠...@&&

유병보 2019-07-15 17:08:51
답글

스티브란 이름은
어디서 줘다 붙인 거래유???
혹시 벼룩 장터에서 미쿡 벼룩이 간
빼먹고 붙인 이름 아닌가 모르겠네요..
쓸개 빠진노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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