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스티븅의 비자발급거부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왔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7-11 16:23:37
추천수 1
조회수   1,045

제목

스티븅의 비자발급거부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왔네요.

글쓴이

임재우 [가입일자 : 2002-12-18]
내용
스티븅측 변호인단이 작전을 잘 짜서 워 판결을 받아냈는데...



국민들 감정과는 전혀 일치되지않는 법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의 리플처럼...





반대합니다, 개인의 일신을 위하여 국적을 포기하였으면 (의무를 포기하였으면)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걸 허용하면 국내에서 묵묵히 의무른 다하는 사람들을 모묙하는 일이 됩니다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법적인 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도 스티븅이  웃으면서 이 나라 조그만 땅끝이라도 밟는 꼴은 못보겠습니다.



마침 국민청원도 있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80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병주 2019-07-11 18:20:17
답글

저두 못보겠습니다.
그 뭐시냐???
무릎꿇고 인터뷰 할때 기만함이란~
기회주의자 혹은 관종 이랄수 밖에.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은 개x기~
ㅠ ㅠ

진성기 2019-07-11 18:41:46
답글

그럼 이제 ㅡ티브 유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는 건가요?
하긴 그동안 그에대해 좀 가혹하긴 했죠.
몇번이나 사죄하고 용서 빌었지만

미국구적을 가진이가 한국의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 포기하는 건 흔한 일이죠.
군대 가기 싫어 조용히 한국국적 포기한 이현우 같은 이는 잘도지내는데
유씨는 병역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우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 셈


근대 왜 그리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지?
다시 활동하기도 힘들 텐데
그냥 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면 좀 안스럽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

하지만 국민 감정을 해칠만한 이의 입국불허는 위헌이 아닐것 같다고 생각하는 데

조용범 2019-07-11 19:24:08
답글

정서적으로는 안맞는데 법적으로 미국놈들 한국 다들어오는데...
일단 청원은 했습니다.

김승수 2019-07-11 20:21:01
답글

국민들 감정과 형평성은 전혀 고려치않은듯ㅡㅡ;;

성덕호 2019-07-12 10:51:05
답글

위헌을 다툰게 아니고 대법 최종심에서 다시 1심하라고 그간의 2심까지의
재판과정을 “파기환송”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시 재판하는것이죠

국방부의 보증을 받고 일본 공연간다 뻥치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튀어서 국적취득했죠
첨부터 속일 목적이었습니다

강성배 2019-07-12 14:33:54
답글

대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은 그 자체로서 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개인의 의도는 매우 불량하고 비양심적이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효력을 무시하고 입국금지를 때린 사법부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에 비추어 본다면 스티브유가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장순영 2019-07-12 21:00:56
답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와서 또 뭐하게요?

안 올겁니다....

성덕호 2019-07-14 09:23:47

    아뇨 천문학적인 중국 및 아시아에서의 수입을
미국에 신고하면 50프로넘는 세금을 내야되는데
조세협약에 가입된 한국에 신고하믄 30프로만 내문 될걸로 추정합니다

이놈이 F4비자를 달라고 소송하는 이유라고 추측하는 이유죠
한국에서 취업할려고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