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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인한 외국기업+국내기업 합작에 의한 노동시장의 개방개혁정책일환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요구를 정부가 입법허용한 사레입니다. 그로인해 imf이후 엄청난 악폐로 지목된 ... 청년의 교용불안 ,저임금화, 노동시장 악영향, 청년장기미취직, 청년실업, 4포세대, 즉 결혼및 출산 기피로 저출산 심화로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울고싶네요

ㄱ왜 비정규직이란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와같은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ㅠㅜ

    없앨수있는 법안이라도 진즉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국회가 해야하는데 삼성이 심어놓은 정계장학생+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 혈연관계로 얽혀있는데 .... 가능할까요? 김대중대통의 공과중에 비정규직입법한것이 최대의 과오지요

당시 IMF의 요구 사항으로 기억하네요
IMF는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연화 라는 그럴듯한 미명 하에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나저나 힘내시길..ㅠㅠ
.

    고맙습니다 ^^

고용 노동자 천 6백만중에 정규직은 5백만명,
비정규직이 천백만이나 되는데 정치권,방송,커뮤니티등에서는
늘 별 이야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보수라서 그런가보다 해도
정의당등 진보 쪽에서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모두가 편의를 위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급=정규직보다 특수한 직종 즉 기술이 뛰어나거나 다른능력의소유자 (시간당 높은 임금소유자그릅)

뭐 이런게 우리니라오면서 변질되어 업주들이 악용

일본과 한국이 이런면에서는 뛰어나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일정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생각 합니다.

아이러니 한것은 사장도아닌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특히경제가 개판이라고 5~60대 많이 반대 합니다.

자한당이 지지세력 넓히려고
시급인상이 경제 악화요인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물고 늘어지지만
그걸 무턱대고 믿는 오육십대가 많은 게
우리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입니다.

매년 년봉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따라 이직 자체가 보편화된 서구식 입금 체계와 정년보장, 연공서열이 보편화된 동양식 임금 체계의 충돌 현상 아닐까요. 문화란게 오랜세월을 거치면서 구성원간에 합의점도 찾아 내고, 법적인 보완도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는건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면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도입할땐 정규직보다 자르기 쉽고 복지를 줄일수 있는 인력이믄
기본급여를 더 많이주도록 강제했어야 하는데 정책적인 미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