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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오천만원 배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7-02 10:38:30
추천수 0
조회수   1,499

제목

4억오천만원 배상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교통 규칙 위반으로 경찰이 면허증 제시했는데

도로 면허증 돌려달라고 몸싸움하던 중년 여성이

제압과정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전치8주에

손배소 청구..재판결과 법규 위반 30% 인정

4억5천만원 배상하고

경찰관은 벌금 오백만원 부과랍니다.



액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만

그 동안 돈을 못번 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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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9-07-02 10:58:24
답글

이 판결 문제 있어 보입니다.

원인 제공을 한 건 그 여자인데 말이죠.

손해금액은 영구 장애로 인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염일진 2019-07-02 11:00:13
답글

법규위반과실 30프로..이걸 조절가능하답니다.50 프로,아님..

이종철 2019-07-02 12:52:01
답글

그러니까 일실이익에다 피해자의 과실 30% 적용하여 과실상계한 금액이 4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쥬...@&&

고동윤 2019-07-02 14:59:32
답글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판결문 다 읽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죠.

박전의 2019-07-02 17:58:35
답글

그럼..해당..경관도..파면이 된..상황인가요~~??벌금형이..너무 쎼게..선고 했네요...
천조국 같으면..바로 ........인데....

박병주 2019-07-02 18:36:45
답글

여성을 얼마나 과격하게 제압했길래~
ㅠ ㅠ

김승수 2019-07-02 19:51:29
답글

공권력 우습게알고 마구 개기는 간 큰 언냐들 의외로 많습니다ㅡㅡ;;

박병주 2019-07-02 19:58:59

    언냐는 사랑임돠.
무 물론 입버야함뉘돠만~
ㅠ ㅠ

김승수 2019-07-03 16:50:46

    쇼지끼 .. 이쁜언냐들이 승질이 더 안좋은 경우가 많아요 .. 우리집 오양처럼ㅡㅡ;;

박병주 2019-07-04 09:46:23

    그 그건 맞습니다.
옛말 그른거 없다는것을 새삼 느낌뉘돠.
'두마리 토끼는 잡지 못한다'
어쩔수 없는 제 복임뉘돠.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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