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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성남시 모라토리엄 이거 뻥카였었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4-09 21:42:58
추천수 0
조회수   924

제목

예전 성남시 모라토리엄 이거 뻥카였었나?

글쓴이

강봉희 [가입일자 : ]
내용
대충 알기론 당시 채권자인 LH공사와 국토부가 돈 갚으라고 닥달도 하지 않았다는데 어케 저런 선포가 

가능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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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 2019-04-09 23:47:26
답글

이런 명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편이고 한팀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국민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때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리는 이재명에 대해 굳이 이렇게까지

편집증적인 자세로 공격할 필요까지는 있겠나?

이러실 분들이 대다수일텐데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재판에서 이재명이 이길 것 같아서 그래요.


orion80 2019-04-10 14:00:13
답글

이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성남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일종의 사기를 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격노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성덕호 2019-04-11 13:23:40
답글

성남 신청사 건설건으로 모라선언한 것이죠
건축비 7천억인가 예산소요될걸로 추정되었는데
성남시 1년 예산이 대략 1조 3천억(당시 기억인데 명확하진 않음)
모라건언할 사안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orion80 2019-04-11 22:43:15

    맞습니다.

이재명의 복지정책 같은 경우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들에 비해 적극적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남시 자체의 재정 상태가 완전 꽝은 아니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 시장이 시운영을 방만하게 한탓에 후임 시장이 부담을 느껴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합니다.

허나 그건 당시 회계상의 문제였지 판교 특별 회계에서 빵꾸 난 건 판교에서 추후 일어날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성남시로 자연히 흡수될 재원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다는 거지요.

이걸 마치 일반 시민들에겐 성남시가 허리 쫄라매(각 시소속 운동 단체들 거의 다 없애버리고)차곡차곡

갚아 나갔다 요래 과하게 뻥을 친 사건이었다 봅니다.

씨잘데기 없는 보도블럭 파해치기 안하고 꼭 필요한 데에만 돈을 아껴 써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 땅 팔고 ,판교쪽에서 들어오는 택지 개발 등의 효과로

이걸 극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시 회계상의 문제를 빌미삼아 자신의 치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솔직히 이걸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판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맞고..

결국 판교 택지(부동산) 개발로 인한 재원 유입은 정해진 수순이었고 빚 못 갚는다고 난리 핀 것도

결국 지방채라는 빚을 발행해 그 빚을 갚았다는 데 있죠.

근데 이걸 이재명이 시운영을 기막히게 잘해 저 많은 빚을 갚고 죽어가던 성남시를 구해 냈다는 건 마,

순 사기에 가깝다 이래 봐야합니다.

이 짜가 모라토리엄 아니었으면 이재명이 중앙 정치 무대에 나설 수나 있었겠습니까,

뭐 안 믿으려는 분들이 태반 이상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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