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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생각은 말도 안돼는 예기지만 개인상한가 적용 천억이상인분들은 나머지는 사회환원 구성원들하고 나누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디.ㅡ.ㅡ 기업이야 커야하니 상한가 없이가고여 개인재산 천억이면 머하는데 쓸지 몰라도 차고 넘친다 생각되는데 나라와 국민은 힘들어도 저 재벌들은 쌓아놓고 방관만하고 있으니.~ 한잔하고 주절거려 봤습니다. 재용아! 순실이 같은년한태 몇백억 쓰고 빵가지말고 니네 공장서 산재당한 사람들 대우해주고 니네 회사 다니는사람들 정규직으로하고 칭찬좀 받아봐라. 니들이 돈갖고 태어났냐! 부세습도 상한가 적용시켜 백억이상 못물려주게 해야 합니다.
말이 천억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연봉 십억씩 백년동안의 돈입니다. 해방이후 백년도 안돼서 몇십조의 돈을 가지고있다면 부당행위내지 특혜로 번거로보고 같이 사는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어야죠.
그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세율 구간이나 더 세분화하고 말씀대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마이 때리면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조세개혁을 성공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문정부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죠. 날렸다고 봐야 할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였다고 봐야 할지 아님 그들의 저항에 미리 기가 꺽여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려했는지 거기까진 잘 모리겠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의 있는 놈들인 기득권. 그인간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루즈벨트 삼촌인가 하는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루즈벨트보다 몇십년 앞전에 미국의 공룡 재벌들을 갈기갈기 찢어 분해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디테일한 부분까진 모리겠지만 암튼 저 두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루즈벨트 삼촌이 한 건 우리로 보자면 삼성이나 현대 SK 롯데 이런 문어발 경영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렸다 보심 됩니다. 이 노력들이 바로 천지가 개벽할 개혁이었던 것이죠. 기업이든 일반인이든 과도한 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어야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멋진 사례인거죠. 물론 이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하기란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그 반에 반만큼이라도 누군가 해주길 바랄뿐입니다. 그 첫 스타트는 고소득자들 세율 구간 늘리고 올리는 것이고 다음이 삼성 조지는 것. 이 두가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반발이 엄청 날텐데.. 강력한 리더쉽의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 아니면 이거 못한다 봅니다. 30년 후면 저 삼성과 이 기득권들이 마이 착해져 있을까요? 민주당 하는 꼬라지 봐선 지금보다야 나아지리라 봅니다만.. 현재의 미국 사회를 뒤따르는 정도 밖에 안되리라 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리콴유, 루즈벨트 이런 진짜배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이 정치판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잘 모리겠습니다.ㅡㅡ
미국도 저런 획기적인 개혁을 이룩한 지도자를 배출했지만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양극화 사회로 치닫고 있죠. 제생각으론 없이 사는 자기들을 대변해 주고 꿈을 심게 해준 대통령들을 따랐던 노동자들이 극빈층에서 중산층으로 대거 신분 상승을 함으로써 포지션에서의 큰변화가 오게 됐다 이래 생각합니다. 좀 잘 살게 되니 고율의 세금이 부담스러웠을테고 그러니 자연스레 공화당쪽으로 마이 넘어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 겐또 때려 보는 바입니다. 우리도 뭐 별반 다를게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라도 유럽 복지 국가들처럼 세금 팍팍 올리면 문통 지지하는 사람들 세금 깍아 준다는 저쪽으로 좀 마이 이동할걸요.
물론 여기 진짜배기 행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리 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 배신자라 생각할 필요도 없구요. 세상 사람 누구를 붙들고 불어 봐도 지한테 10원 짜리, 쌀 한톨 한개 더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문젠 이걸 말빨이든 뭐든 저런 국민들을 이해 납득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고로 다음 대통령에... 저를 밀어주세요~
있는 수당 없는 수당 싹 긁어 모아 다 뿌려줄게요. 예?? ㅡㅡ
물론 법륜스님이 가진 경제 지식을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금방 뽀록이 나겠지만 제가 저분의 저 강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유명한 경제학 교수나 전문가들에게선 안 느껴지는 심플함과 측은지심이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쪽 정치인들이 마이 주목해야 하는데... 마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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