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몇십년간 영남의 하층근로자의 소송대리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디테일한 부분은 잘모르셔도, 자본의 속성은 엄청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정책이 디테일을 다 담을순 없습니다. 천인천색의 개인사정을 일일이 마추어 재단하는것은
아파트 주민자치회장도 못하는 일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쪽으로 밀고가려는데 있습니다.
먼저 혜택을 보는 계층도 있을것이고, 늦게 혜택을 보는계층도 있을겁니다.
본청의 용역사로 일용직 데려다가 고혈을 짜서 배불리는 용역사사장도 있을것이고,
기성금을 최저임금에 + 관리비 알파 수준으로 쥐어짜는 원청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삶이 정부가 의도하는데로 트렌드화 되어 질서가 잡혀간다면...
봉사마의 삶도 조금을 ㅂ팍팍한 특근 잔업에서 해방되는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