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는 나무위키의 글인데, 너무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퍼옵니다.
요즘 인터넷에 최저임금 문제도 큰 이슈이고, 밑에 임호삼님 글에 주유원이 있던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뀐다던지, 박진수님 글에 무인 계산대 글을 보고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경제현상으로 바라봤을때 위의 세가지 이슈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게, 보통 주유소의 주유원들이 대표적인 노인층의 저임금 일자리이고, 마트 캐셔가 경단여성이나 중년 이상 여성들의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모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직업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직업 재교육이 쉽지 않고 직업 선택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계층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족 수입을 통해 경쟁을 통해 임금이 억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에 관련해서,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선의를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익추구의 비정한 부분은 간과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익분석을 통해서 주유원이나 캐셔를 고용하는 것보다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이쪽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서면 주저없이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고 설비투자를 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물론 셀프 주유기 생산 업체나 정비 관리자, 셀프 계산대 업체나 정비관리자가 활성화 되겠지만, 이런 과정은 고숙련 자본 집약적 산업이 증가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잃는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은 증대되니 생산력의 총량은 증가할 겁니다.
이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해서 문제이지.
글을 쓰는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요즘 최저임금 이슈는 정치적으로 진영논리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질을 포기하더라도 양(quantity)을 지키는게 좋은 정책인지,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를 감수 하더라도 총생산성의 증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정책인지요.
그러나 결국 이러나 저러나 양극화의 길은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의 문제도 결국 양극화 문제를 시장에서 맡겨 물가 수준에 비해 어렵게 생활하는 계층이 있어도 묵인하고 넘어갈 건지, 최저임금 등 정책으로 하한선을 제한하고 이에 낙오되는 사람들은 복지정책으로 커버할지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번째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한가지 예측 가능한 건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고소득, 고자산 계층에 대한 증세는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
양극화의 원인 - 대한민국의 상황을 중심으로[편집]
우리나라의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이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 주의.
외환위기[7]와 뒤따른 국내 투자 위축과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침체와 수출 활성화.
경제수준 향상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쇠퇴하여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했고, 이를 대체한 것이 기술-자본집약적 산업[8]이었다.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9] 및 제조업 부문에서의 재취업 가능성 저하에 따라 보다 시장이 좁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형 자영업의 기형적인 성장[10]
부모 혹은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문화나 가치관 등 아비투스나 마인드의 차이. 마인드나 가치관의 차이, 지적 정서적 빈부격차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노인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11][12]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의 취약함[13][14]
사회적 경쟁의 심화[15] 바로 위의 요인과 연관성을 가진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물림되는 부 또는 빈곤[16]
자본의 세계화.[17] 단순화시켜서 설명하자면 부자들은 자본을 세계 어디에나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해서 꿀을 빨 수 있다.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 동남아 등지로 대거 이전한 것이 좋은 예. 반대로 가난하거나 못 배운 노동자 계층은 물가는 선진국 수준인 한국에서 살면서 임금은 개도국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다. 게다가 외노자들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서 기득권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인센티브는 더더욱 없게 되었다. 재밌는것은 세계화는 동시에 전세계의 소득 양극화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양극화는 늘어나는데 세계의 양극화는 줄어드는 아이러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철강공장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국내에 공장을 세우는 대신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다고 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3천명이며 이들의 월급이 한국의 경우는 월 200만원, 베트남의 경우는 월 20이라고 해보자. 물론 공장을 운영하는데 월급말고도 여러가지 비용이 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상황만 보면, 포스코가 국내에 공장을 세울 경우 월급으로 한달에 60억, 베트남에 공장을 세울 경우 6억이 든다. 즉 포스코 입장에서는 한달에 54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평균 노동자의 임금이 한달에 월 10만원이라고 쳐보자. 이 경우 베트남 노동자의 월 수입은 두배로 증가한다.
즉 진실은 이렇다. 외국에 회사나 공장을 세울 경우 비용은 줄어들며, 따라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늘어난다. 그렇지 않다면 애시당초 해외이전을 하지 않았을테니. 반면 "국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고, 감소한 몫 중 일부가 해외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실증을 보게되면 세계화가 진행된 80년대 이후 세계적 기준의 중산층(세계기준 소득분위 20~50퍼센트)와 세계적 기준의 최상층(소득분위 1퍼센트)은 상당히 이익을 보았는데, 세계적 기준 상류층(이자 선진국의 중산층)인 소득분위 10퍼센트 근처의 사람들은 매우 손해를 봤다. 즉 세계화로 인해 이익을 본 것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노동자와 선진국의 최상층 자본가고, 선진국의 중산층 노동자는 손해를 봤는데 후자의 감소한 소득보다 전자의 증가한 소득이 많으니 세계적 양극화는 감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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