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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해서 세금은 제법 올렸습니다.
단지 대다수 국민들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닐겁니다.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면 아마 은행도 위험해질 겁니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선택해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전기세 역시 생각처럼 쉽게 풀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님이 생각하는 좌회전영역의 부동산정책을 알고싶습니다.
지금도 힘겹게 운전대 잡고 아슬한 줄타기하는 듯 보여 안타까운데
중과세, 대출규제, 시장제도의 정비, 공급조잘 정도가 행정부가 할수있는
영역이겠고 금리 는 국제금융시장의 영역일거구요

거품을 빨리 터뜨리는 쪽을 원하시나요?
아파도 맞을 매는 먼저맞자?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드네요.

참여정부 실패 (실패라고 해야 하나요?)의 절반은 진보언론의 어깃장이었던걸 생각하면 더더욱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의 저주에 가까운 글들 보면 구역질이 나지요.

아무튼 각설하고, 진보쪽에서 조바심이 날 정도면 중도입장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항은 묘수를 찾아야 할 대목입니다.
카카오 뱅크식의 금융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요.

세번쩨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뒤의 10가지를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
속시원하게 못하는 측면이 있죠.

기다려야줘...무조건 총선때까지 버티어야 되죠...
그전까지 저들한테 섣부른 빌미를 주면 또 당합니당.
지금 의회의석 비율로는 어디든 먼저 승부를 거는 타이밍이 아닌가 합니다..
힘들지만...총선입니다.

저도.. 다음 총선때 민주당에 힘실어준 후
어떻게 하나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기무사 법원 버티고 대드는거 보면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한거 같습니다.

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하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100을 다 잘할수 없으니까요.

단군 이래 오천 년 동안 지금이 최고의 태평성대라고 보는데여

부동산 정책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서울은 다시 오르려하고,
지방은 침체기로..

경제는 살려야 되고요.


은산분리 완화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뭔가라도 경제를 살려보려고..,
그리고 대기업은 금지를
기존대로 유지 하고,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요

문재인 대통령 성격은 , 모든일을 진심으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한수 한수 고심하면서,
정책을 결청하는데, 이유가 있다
봅니다.

날씨가 더운데, 찬바람불면,
여유가 생기리라 봅니다.

기득권들 속에서 속도조정은 어쩔수없다 봅니다.
이제 사법부,국방 손대기 시작했으니 다맞추어 돌아갈래면 좀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혁명의 수준을 원하시는군요.
하지만 혁명정부는 아니거든요.
만약 총선에서 이번 지선만큼만 지지해 준다면 개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통 당선되고 난 후 국회 돌아가는꼴 보세요.
자유당과 바미당은 완전 배 째라식으로 나오고 이따금 정의당도 자유당 2중대 노릇도 하고.....
민생관련법안등을 볼모로 하고 저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우물에서 숭늉을 찾기 전에 아궁이에 불꽃이 지펴질 수준인지 확인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칼자루를 제대로 쥐고 있지 못한 형국이라 뭔가를 도려내거나 썰기 어려운 역학적인 시점으로 봅니다.
묘수를 부리려 해도 힘이 있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닥그네 주색끼 우병우 조윤선 개순실 얼마 전 잠깐 나왔지만 김기춘...
다 빵에 갔죠. 남과 북의 종전 선언과 소통의 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전대가리 모가지 따고,
개슴마이 다깍끼 무덤을 파고 싶지만
이 정부가 그것들을 안 한다고.. 성에 안 찬다고 이 정부를 까고 싶진 않습니다
이해관계나 호불호가 갈리는 것들, 경제 정책 등으로 이 정부를 지금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가 걱정이 됩니다.
전 우리나라 시작부터 잘못 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속도 조절은 어쩔 수 없어요.그거 안하고 밀어 부치자면 다같이 죽자는것 밖에 안됩니다.이게 속도 조절로 끝나야지 이대로 좌절안대기만 바랍니다.

다른것은 모르겟고 먼저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없는 규제로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매매자체를 안되게 해놔서 오르는놈은 쭈욱 오르고 지방부동산은 작살을 내버렷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좋은 정책으로 대책없이 최저임금 인상 및 52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 작살내놧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받는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
전혀 아닙니다.아침에 떡주고 저녁에 뺏어가는 꼴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금은 오라지게 올리고 있습니다.
세금주도성장이란 말들어도 쌉니다.
모든 산업주체들이 말라죽어가는데 오직 정부만 세수확대로 살판낫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건보료 상승이 무지막지해요.

저도 전통적인 문정부 지지자이지만
이래가지고 다음 정권 재창출 가능할 지 걱정이고 당장 다음 총선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누진세완화 발표보고 아마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겁니다.

어찌 이리 헛발질을 해대는지..
주변만 돌아봐도 문정부 지지에서 돌아선 사람들 태반이 넘습니다.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폭락이나 폭등 없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소위 진보진영에 부동산 거품이나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게 사실인데, 요즘 제 생각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시장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할려고 해도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이 걸려있어, 집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폭락이나 집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폭등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딱 내재가치 정도에서 멈춘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울산이나 군산 등 지방 경기도 안좋죠.
정책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서 똘똘한 한채 때문에 서울 집중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대출규제 때문에 임계점에 오던가 아님 더 오른다면 진짜 구매력이 있는 실수요라고 생각 해야죠.
실은 제가 얼마전에 입지 좋은 곳에 분양을 하나 받고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어 분양을 받을까 알아보는데, 예산이 충분해도 청약 제도적으로 다 막혀있더군요.
실수요자는 청약으로 진입하기 쉬운 시장이고 정부도 할만큼 하고 있다고 봅니다.

2. 전기세는 정해진 세율을 임의로 크게 건드린다는건 파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한전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시원하진 않더라도 조심스럽게 움지여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1여년 밖에 안된 정권인데 총선이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서민 경제입니다. 아직 정권 초기이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는데도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반대로 삼성에 도움이나 청하고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정책으로 강남 부동산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동력을 상실하고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의 박그네정부 7~9월 전기요금 20% 인하는 2200만가구 혜택 보게하는 통 큰 결단이고
문재인정부 7~8월 평균 19.5%인하는 겨우 2만원이니, 치맥값밖에 안된다느니, 찔끔 내린다느니 하는 다중이짓 보셨어요?
언론이 모두 다 미쳐 돌아가서 지난 정부와는 정반대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별의 별 말이 다 나오는군요.
건강보험료도 거의 60%정도 되는 가구가 인하혜택을 보는데 엄청 오른다고 뻥치는것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언론기사만 근거로 선동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종전보다 61% 올랏어요. 됏나요? 뻥?
7월부터 연금생활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에어컨 10시간 사용하고 전기료 23만원 나왔을때 2만원 감면된다는건데 무슨 2만원이나 줍니까? 평균감면은 10370원입니다
1인가구나 서민들은 그거 평균반도 안되는 감면혜택 받고요
닭반마리 밖에 안되는거구만 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말씀하세요
전기 사용 상위등급이나 되야 2만원 감면 되는겁니다.
지난번 누진제 개편됐을때 오히려 감면효과 서민들이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지난 박근혜 정부보다 인상률 더 높은게 팩트인데 인하혜택이요? ㅋㅋㅋ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49852.html
한겨레신문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설명했는데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77%(약589만세대)는 인하혜택을 보고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중에 연금소득이 연34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이 세대가 약30만세대쯤 되는군요.
그리고 직장가입자중에 월급외에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등이 한 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 비율이 약 직장가입자의 0.8%라네요.

    전기요금인하는 과거 박그네정권때의 비율과 이번정부 비율을 비교했을때 20% 근방입니다. 하지만 박그네당시의 인하율과 이번정부의 인하율을 비교했을때 별차이가 없는데도 논조는 정반대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500KW를 사용했을때 인하전보다 약 27000원정도 경감됩니다.
변경된 요율로 계산해보시고 말씀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92226

7~8월 두 달간 누진제 전체 3단계 가운데 2단계(201~400kWh)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에 월평균 1만370원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의 67%가 누진제 2~3단계 구간에 속한다

2단계 이상이 평균 10370원 평균할인 된다고 하는데 500kw이상 찾고 있어요? 평균으로 기준 삼는게 아니고 무슨 선동질이라도 하려고 500kw 이상 찾고 있답니까? 할인금액 높으면 선동하기 좋나요?

그리고 문재앙 정권이 애초에 원전 가동 정지만 안했으면 한전에서 평균 3만원 더 할인 할 수 있었는데 노망난 정권에서 영화 한편 처 보고 원전가동 중지하는 생쇼나 해서 한전실적 악화되서 국민들이 할인 더 못 받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한전이 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잘못 판단할떄 기준은 전정부 바지가랭이 잡아서 판단한답니까? 원전 가동은 왜 전정부처럼 못돌렸는지요? 대통령이 아둔한 공약 만들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 ㅋㅋㅋ
아이고 재앙정권 덕분에 건강보험료 인하혜택 봐서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더 내게 생기고 자기부담금 20년만에 더 내게 생겼는데
저때 국민연금 고갈안되고 수령이나 받을 수 있을런지 ㅋㅋㅋ
한 5만원이나 받을라나
유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 삶이 아주 더 팍팍해지는군요 ^^
박근혜가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이나 좀 하지
일반 국민 쥐어짜기나 하고 공무원은 건들지도 못하는 재앙정권 ^^

    먼 개소리요? 구간이 조정되었는데 예전구간 들이밀면 대화가 됩니까?
1구간이 300KW까지고 2구간이 500KW까지로 조정되었는데 말이오.

    그리고 건강보험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가요?

각종 정책이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를 잘 알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적폐청산과정에서 재벌들의 투자기피, 사회기득권층(검찰, 법원, 언론, 정치세력)과의 힘든 싸움
- 여소야대로 획기적인 정책변화 수단 부재
- 서민 우선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현실 - 최저임금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등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보며, 남북문제에서는 극한의 대치상황을 개선하였고,
경제분야는 누가 해도 쉽지 않을 일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특활비 개선노력 부재, 부적격 정치인 공천 등)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시다.
누군가가 말했죠. "이 정부를 감시할 사람은 엄청 많다"고

문정부 지지율도 전라도(98%) 빼면 과연 얼마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