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안한다고 하니 성우회와 수구골통 언론을 비롯, 여기저기서 우려를 하는 여론이 떠돕니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북한과 우리와의 경제력 차이를 생각하고 국방비를 비교해 보면 이건 말이 안되는 엄살입니다.
이웃 대만과 중국을 사례로 비교해 봅시다.
대만과 중국과의 국력차이는 우리와 북한과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당연히 국방비나 군사력은 말할 나위 없이 중국의 우위입니다.
그렇다고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안보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핵무기를 비교하면 중국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이나 대만은 핵무기는 커녕 장거리 미사일도 보유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협박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만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국 내에 많은 기업에 대만의 금융, 기술적 투자가 있기 때문인 걸로 압니다.
남북관계도 이 사례를 적용하여 생각해보면 한미 합동훈련을 안한다고 금방 안보가 무너질 거 같이 호들갑떠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요. 제3국에서 보는 시각은 이보다 더 합니다. 군사력과 국방비에서 압도적인 남한이 세계최강군사국가인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는 걸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합동훈련을 했다는 사례를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젠 냉정한 시각으로 안보환경을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 그냥 잘가라고 합시다. 여지껏 주둔한 건 자기들의 이익도 있으니 주둔한 것이니까요. 바짓가랭이 붙잡고 사정하는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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