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하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6-08 13:18:03
추천수 5
조회수   1,371

제목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하나!

글쓴이

강민구 [가입일자 : 2003-01-06]
내용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밖에 없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국민이 통제하는데(적어도 외형상 그런데) 오직 사법부만 스스로 통제한다면......



이번 양승태의 사법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 시스템을 엎어버리는 것인데



내란죄에 준해서 다루어야하는 판에



사법부는 스스로를 쉴드치고 있다. 왜 사법부는 검찰 조사가 안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뭔가? 그들은 민주주의 치외법권인가?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를 재판하는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저들은 이대로 둘 것인가?



현 정부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한다. 아직도 저런 한나라당같은 세이들이 있다니......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승수 2018-06-08 13:32:04
답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 누군가 성역없이 밀어 줘야겠죠ㅡㅡ;;

유병보 2018-06-08 13:44:19
답글

법복입고 범죄 저지르고 법복 뒤집어 쓰고 내슝떨고...
진짜 국민앞에 까불고 있네요....
양승테 진짜 양아치같이 저지른 범죄를 얼렁뚱당 비비고
넘어 가려는 상판데기 쳐다보니 구역질 납니다..
범죄에 관한한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orion800 2018-06-08 13:47:21
답글

사람이 바뀌면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법체계 부터 싹 다 바껴야 한다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최소 싱가폴 만큼은 엄격해야,,

강민구 2018-06-08 13:59:08
답글

이번 보면서 저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계기에도 뒤집지를 못하면 언제 어떻게 갈아엎을까 생각되네요

orion800 2018-06-08 14:09:34

    싱가폴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비리나 돈 삥땅 처묵고 걸리면 전재산 몰수에 빵에서

푹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 까진가 정확힌 모리겠지만 국가 공무원 시험 자격도 안 주어지는 갑던데..

이런 법조항 부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거하게 돈 함 땡겨 꼬불쳐 놓고 몇년만 빵에 썩다 나오면 그다음 인생은 꽃길이잖습니까,

돈재이들이 사법부에 돈으로 치대는 걸 떠나서요.

권광덕 2018-06-08 14:04:21
답글

검. 판사가 퇴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웃기는 코메디만 바꿔도
달라지겠지요.
이걸 알면서도들 달려들 지 못하니...

강민구 2018-06-08 18:15:02

    말씀대로 진짜 웃기는게 현직에 있을땐 저로고 거드름 피우다가 퇴직하면 전관예우다 머다 하면서

한땅 제대로 해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논다는게 이 사람들의 욕심이고 이기주의인데

한 마디로 돼지들한테 밥통을 그것도 어마무시한 밥통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만히 놔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orion800 2018-06-08 14:13:48
답글

여러 댓글들을 읽고 다시 함 생각해 보니 이거 못 바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도 돈 앞에서 좀 흔들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ㅡㅡ

유병보 2018-06-08 15:09:03
답글

모름지기 검검절약하며
최소한의 능력 소비하면 큰돈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개나 소나 장에가면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돌머리 사람이라면 법이라는 체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럽게 돈 벌지 않아도
충분히 인간답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법위에서 발가벗고 까부리고 있는
개자슥 쳐다보면 그냥 아랫도리 다비식 하고 싶어 집니다...

orion800 2018-06-08 15:36:21

    북유럽의 국회 의원들은 우리 국개의원들에 비해 누리는 혜택이 형편 없다더군요.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는가는 잘 모리겠지만 공부 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높은 직급)을 하더라캐도

그에 따르는 댓가가 물질의 풍요로움 보다 명예 같은 데에다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케이스로 국개의원 지들 멋대로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들 중 꼭 필요한 것 빼고 싹 다

강제 반납됐으면 합니다.

사법부나 검찰, 경찰,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고요.

임원급 인간들의 타락은 그런 데에서 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와 혜택이 따르니 그 자리 함 올라 갈끼라고 온갖 더러번 짓을 서슴치 않나 마, 그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윤상달 2018-06-08 17:40:40
답글

돌아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를 200석 만들어 놓으면 많은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rion800 2018-06-08 17:52:36

    인정~

강민구 2018-06-08 17:57:13

    정말로 그럴까요? 이번에 강원랜드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보세요

부결표 던진 민주당 애덜 다 까발려야하는데..... 인제 이런 것은 기명투표로 바꿨으면 하고

한 치의 용서도 없어야합니다. 근데 사법부니까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자한당이 뭘 어케하겠어요? 민주당밖에 없는데......

솔직히 쫌 미덥지 못합니다.

orion800 2018-06-08 19:02:15

    현실적으로 믿을 건 이것 밖에 없잖아요. ㅠㅜ

똥물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서도..

여기에 분개한 손혜원 누님이 따로 법안을 준비하는 갑던데 우찌 될랑가는 모리겠습니다.

조영석 2018-06-08 20:19:55
답글

똥은 치워도 잔향?이 남는 거..

orion800 2018-06-08 20:37:48

    그건?.. 하이엔드!!

권광덕 2018-06-08 20:41:30

    똥도 하이엔드가 있숩니까?

orion800 2018-06-08 20:44:19
답글

잔향이라 하시기에..

권광덕 2018-06-08 20:45:47

    잔향은 입자입니다. 소리는 파동이지요.

kg21c@naver.com 2018-06-09 14:27:31
답글

공수처 등 신설해야 됩니다.

판사.검사.의사 등등 치외 법권 지대에서 사는 족속들 혼좀 내줘야 합니다.

조용범 2018-06-09 22:25:44
답글

그냥 쫒아가서 똥침 열두방을...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