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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6-05 09:43:59
추천수 2
조회수   1,391

제목

다툼의 여지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언제부터인가 법원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변명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 기각이군요.

구속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골치 아프니 기각하고...
.
.그러면 기각하면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고?
.
.하여튼 이해가 좀 안되네요
.제가 무지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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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0 2018-06-05 09:52:27
답글

딴 거 없이 그냥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칙에 잘 따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염일진 2018-06-05 10:20:01
답글

언제까지 유전무죄가 될런지요.ㅠ

orion800 2018-06-05 10:40:13

    법체계는 잘 모리겠지만 밑바닥 부터 새로 싹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철 2018-06-05 12:32:58
답글

우리는 그 판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승수 2018-06-05 15:33:52

    3센찌 안주는 영감님과 다툼의 여지...@&&

권태형 2018-06-05 14:49:56
답글

불과 하루만에..
어떤 이는 빰한대 때렸다고 가택압수수색에 구속에다 형량은 1년 구형하고..
누구는 노예처럼 부리고 때려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불구속하면..

누가 법이 만민앞에 공평하다고 믿겠냐고..
완전 개소리지...
거기 사람들은 뉴스도 안보나????

남두호 2018-06-05 16:48:05
답글

원래 법이란 것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없는 사람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강력히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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