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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개정이 됐나요?

잘 몰라서..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 됬잖아요.

이런식이고 저런식이고 올라야죠. 해방이후 반세기나라에서 누구는 특혜받아 부축적해 달달이 몇조씩버는데 세금으로라도 거두어 일하는사람들은 살수있게 해줘야죠.

    시장에 돈이 돌게 올려야지 이런 식은 아닌거 같아서요.파이를 키울수 있게 하며 올려야 하는거지 기존 파이는 그대로 두고 그걸 다시 나눠요.부자나 재벌에게 돌아갈걸 나눠야지 중간돌 빼서 아랫돌 주고 부자나 재벌건 그대로 두면 시장에 돈이 돌까요.일부계층 손해 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나 재벌은 손해 없이 최저임금 인상해봐야 시장에 큰영향 없다는 거지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주로 빈곤층에 직격탄이 되고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겠지요. 체질개선하는데.

    이번에 김치·두부·어묵 등 소상공인 적합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동 걸었더군요.

그렇게 탈?도 많았던 홍종학 벤처부 장관이 얼매나 힘을 썼는지는 모리겠지만 ..

속도가 좀 늦긴 하더라도 하나씩 바꿔 나가려는 의지는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역시 김상조 라인은 이래서 맘에 듭니다.

양극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는 활황인데 반해 내수경제가 따로 놀고 있지요.
최저임금 효과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직장의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서비스업이나 경비 등 노인 일자리 수준인데 서비스업 등 내수경제는 임금이 올라 경기가 활성화 되기에는 과정도 멀고 이미 경기가 최악이라고 봅니다.
경쟁력 없이 난립하는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하는데 솔직히 조정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쉬운 문제이지 생사가 걸린 문제이죠.
단기 알바나 노인 일자리, 자영업으로 떠밀리는 은퇴자 등에 퇴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양극화가 문제인데 그양극화 만든 사람중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는데 이번에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과하고 사용자는 쏙 빠진 이런 최저임금인상은 효과가 거이 없다는게 문제 아닐까요.계층간 노노 갈등만 더 만들고 이번에도 빠져나가는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을 보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경제개혁을 시도하는데 정작 실행부서의 실무자들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들면서 물타기한다는 느낌.
거기에 보수언론과 그에 동조하는 경제전문가라는 무리들의 견제와 왜곡된 진실의 전달등.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