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거론되는 인터넷 실명제 토론을 며칠 전 들었습니다만
예전보다 많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여론 조사에서도 최초로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더군요.
고조선 때에는 8가지만 금했는데 지금 법전의 분량을 보면
인간 사회의 발전과 이면의 역사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리 바다 때에도 주민 번호 도용기가 나돌고
요즘엔 네이버,다음 정도 뚫을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은
공짜로 널렸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털린 적이 있는데 공구 사이트 가입하다가
누가 제 주민 번호로 가입되어 있어서 운영자와 통화해서 푼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도 털려서 제 카페도 없어질뻔 했습니다.
다수 도용 경우는 실형을 산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