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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노통 때 만든 좋은 제도인데,
다만 이 제도에도 약간의 맹점이 있긴한데
노통 이후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더 빡빡해진 느낌입니다.

일단 지원 가정(세대)의 환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재로 파고 들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얼쭈 1억 5천(?) 정도의 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더군요.
대도시 아파트 한 채면 대략 위 금액을 넘으니
긴급 지지원을 받기 위해 집을 팔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잔고가 500인가 넘으면 또 안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튼 정말로 없는 살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정말 없이 사는(경우에 따라서는 지식, 학력 수준이 낮아) 사람들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혹여 주변에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요즘은 주로 독거 노인) 계시면
동사무소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권해주세요.

저도 몇몇 어르신께 궈해보았는데
정작으로 그분들은 이상하게 나라에 손벌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가가 많더군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의 개념이 중요한가 봅니다.

채로 걸러 생색만 내고 안주겠다는....하지마. 하지마!

    그나마 없는 것 보다는 나은데,

암과 같은 중증, 희귀 질환은 산정특례가 되는데
이게 제일 지랄 같은게

진단을 받고,(그것도 지정 병원, 드물진 않지만 그래도 시골 사시는 분들은 도시로 나와야 함)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같이 전산화 잘 된 세상에서
병원에서 질병 코드만 넣으면 산정 특례 등록이 자동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데
환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말은 해주겠지만

우리 나라 보험 제도가 세계 TOP입은 맞지만
본인이 신청하고 국가에서 심사하고 하는 시스탬은 고쳐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