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다 빠진 건 아니고, 안정범 수첩의 증거려 인정과 정유라 말의 뇌물금액 인정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지요.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만, 법적 판단을 하려면 명확한 사실 증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사자의 자백이나 확실한 증거 또는 신빙성있는 증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종범 수첩조차도 전문 증거로서의 증거력이 문제되는 판인데, 정황증거 만으로는 증거력이 없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판사라도 유죄판결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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