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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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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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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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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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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규 [가입일자 : 200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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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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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헌법전문에 넣고 강화한다는 것에 대환영이며
문재인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땅은 늘릴 수도 늘지도 않는 것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2-30년이 걸립니다.
공산화, 사회주의 운운하며 반대하는데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거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토지공개념을 하면 재산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차이는
토지공개념을 하고 있느냐? 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공개념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 대한민국의 땅값은 대략 6,700조입니다.
남한보다 100배나 큰 캐나다 전체 땅값의 2.5배,
77배나 큰 호주 전체 땅값의 1.5배나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땅값이 비쌀까요?
땅이 실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땅이 돈이 되기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2. 개인 뿐 아니라 기업들조차 사업보다는 땅 투기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많습니다.
빈부의 양극화 경제 불평 등의 근간에 숨어있는 것은 땅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부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경적인 토지공개념인데 교회들조차 땅투기를 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없이는 주택 걱정, 일자리 걱정이 해소될 수 없다고 합니다.
3. 주변에 부자들을 보세요 대부분 땅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 1%가 60 %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땅을 가진 1%의 불노소득이 2,700조 입니다.
재벌, 정치인들일수록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사용하고 매매하는 것은 보장하지만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법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얻은 소득을 환수하여 땅을 팔아도
구입할 때와 같도록 국가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이상의 땅을 가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동산이 안정되고 지금처럼 비싸지 않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류가 국회의원들인데
이 법을 찬성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성경에서는 토지는 팔고 사지말고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평등하게 소유해야 하며,
토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땅 투기하고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땅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마치 도둑질이나 도박하는 것과 같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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