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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료들 하고 문통 참모들 하고 뭔 딜이 있었나?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연착륙 할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맘대로 될랑가 모리겠네..ㅡㅡ

    이런말 하는 타이밍은 아닌듯.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24070000002&mobile


해당 대상이 있는데 그건 말안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처럼 호도하지는 맙시다.

중요 포인트라고 요약한 부분에 중요한 단어 몇가지는 빼먹고 썼네요. 일부러 그런건지 모르고 그런건지 확인이 안되는데, 그 덕에 내용이 아주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 상환기간을 '최장' 35년으로 늘려준다.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있죠. 차주가 상환능력을 되찾았을 경우입니다. 그것도 '최장'이 35년이지 누구나 다 35년까지 연장된다는 건 아닙니다.

2.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기사에는 분명히 '주택매각 후 잔여채무의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채무의 원금이지, 원래 원금이 아닙니다. 대체로 담보대출이 대출시 주택 가격의 60~70% 정도이니, 해당 주택을 매각한 후 남는 잔여채무는 실질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60% 감면해준다는 거죠.

에이~~ 좋다 말었네요.
주택매각후 잔여 채무는 사실상 없죠.
집값이 폭락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담부턴 좀 정확히 아시고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