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에 관한 명백하고 확고한 근거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인류의 사회는 약자들이 뭉쳐 강자의 횡포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근대시기 진보적인 학자들이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 것"을 기초로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무렵 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실제 약자들이 강자의 횡포에 저항해 국가체계를 뒤집어 엎었고,
그 후에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면
적어도 사람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새로운 국가체제(민주주의, 법치주의입니다)가 만들어졌지여.
인간의 존엄이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 원칙적으로 형사벌을 받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이런 사회계약이 무조건 준수되는 건 아니지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