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청년층은 주요한 빈곤층이 아니었고, 빈곤정책은 주로 노인과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짧은 통과기간 정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청년기 ‘출발의 실패’는 이 시기의 경제적 불안, 독립연기,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에서 장기적인

‘상처’효과(scar effect)를 남길 수 있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간격이 이행에서 양극화(youth divide)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는 닫힌 사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빈곤층의 속성 및 빈곤요인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시급하다.

 

전체 빈곤율 수준은 한국이 약간 더 높지만, 청년층 빈곤율은 일본이 더 높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양국 모두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18~24세에 봉우리가 형성되면서 빈곤율이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20~24세 청년층 빈곤율이 18.1%로 은퇴기인

50대 후반의 빈곤율보다 더 높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시 18~24세 연령의 빈곤율이 14.3%로

50대 초반에 접어든 장년기의 빈곤위험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생애주기에서 돌출적으로 높은 청년층 빈곤의 "피크" 혹은 "점프" 현상은

최근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阿部, 2010)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초기청년기(20~24세)의

빈곤율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빈곤 "점프" 현상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 20대 초반 초기청년층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동빈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안정성의 증가는 취업을 앞둔 18~24세 인구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빈곤율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김수정, 2010).

양국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빈곤율이 감소하긴 하지만,

"독립적 성인"으로의 이행의 경제적 조건이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저학력은 빈곤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이지만 최근 한일 청년층이 경험하는

학력관련 변화에는 특수한 점이 있다.

양국 모두 빠른 고학력화 현상을 경험했고 구미 국가에 비해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고졸자의 저학력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상대적 저학력자인 고졸층은

반복적 실업상황에 있거나(남재량, 2006b; 정인수 외 2006)

나쁜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김유선 외, 2009; 이병희, 2004; 이병희 외, 2010).

일본에서도 고졸자의 노동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1990년대 이래 학교?노동시장 이행시스템의 붕괴의 충격은 고졸 노동시장에서 가장 컸다.

일본에는 "실적관계"라고 하는 고등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school to work)

독특한 취업연결제도가 있어 오랜 기간 고졸자가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불황기를 통해 이 관행은 거의 붕괴된 상황이다(本田, 2005).

"고졸 학력자의 빈곤화"라고 할 수 있을 이와 같은 변화는

양국에서 다른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둘째, 청년층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노동시장지위가 안정적인 청년층들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

부모의 경제적 지위의 직,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구미 국가들에 비해 보살핌 노동과

경제적 자원의 상호교환이라는 점에서 강한 세대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김수영, 2000).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에 불구하고 양국의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와 저성장기를 통해 미혼이더라도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규범이 상당 정도 확산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부모와의 거주지 분리는 결혼 이후라는 규범이 일반적이다.

1990년대 일본에서 취업한 미혼의 자녀 특히 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을 "기생 독신(parasite single)"이라고 칭하며

강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山田, 1999)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우리보다 분거 규범이 더 강하고 그런 한에서

우리보다 개인주의적 정서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최근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고용지위와 부모와의 동거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일수록 부모와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閣府, 2003; 酒井? ?口, 2005; 小杉, 2010).

부모와의 동거가 증가하는 추세는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15~34세 청년층 중 부모와의 동거율이 증가하고 있고,

30대 초반에서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

부모와의 동거 증가에 대해서는 고용불안보다는 초혼연령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이병희 외, 2010: 156-164)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고용불안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출된 바 있다(우석훈· 박권일, 2007).
 

한국의 경우 고졸 이하가 27.8%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는 청년층의 절반 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분포상의 차이는 "고학력화"가 정점에 달한 집단이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층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혼인지위의 경우, 한국의 미혼자 비율이 일본보다 약간 높지만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

양국 모두 청년층에서 미혼자와 기혼자의 비율은 6:4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역은, 한국의 경우 7대 광역시에 사는 비율이 높고, 일본은 대도시에 사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용지위를 살펴보면, 취업 청년층 비율은 일본이 높다.

한국의 경우 학업, 취업준비, 실업 등 사실상 실업상태인 청년층이 45%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26%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 학업기간의 장기화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 때문에 "스펙"을 늘리고 졸업을 연기하는 등

은폐된 실업을 포함하는 수치로 해석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임시,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보다 앞서 노동력의 비정규화가 진행되었고 장기불황 이후 노동력의 비정규화가

청년층에 집중된 일본 노동시장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가구)특성변수인 혼인여부, 자녀수 변수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비율이 더 높다.

한국의 미혼자 비중은 59.2%, 일본은 56.1%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가구 비율 역시 양국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층 응답자 중 한국은 67.7%, 일본은 65.0%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양국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데, 한국은 절반을 상회하는 52.0%가,

일본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1.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변수인 주된 소득원 변수의 경우

한국의 경우 부모가 주된 소득원인 경우가 21.9%, 일본이 11.1%로

한국에서 부모 소득에 의존하는 청년층이 많았다.

다른 성인가구와 달리 청년층 가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부모에의 의존(가능성)이

경제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규모를 보여주는 가구원수 변수에서 일본의 가구원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양국이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간층 이상에 속할 가능성에 비해)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대 초반(기준변수)과 20대 후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순으로 빈곤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위험이 더 낮다.

한국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상대적 유리함"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비롯해 한국 2,3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불리함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성의 효과는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2,30대 미혼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한 경우가 적고, 독립한 경우 동일 속성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을 가능성이 있다(김수정, 2010).

한편, 한국 남성들에게 20대는 군복무를 하는 시기인데 이 때문에 여성보다 늦게 취업한다.

여성들은 직업기대가 남성보다 낮아 빨리 취업하는 등 20대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유일한 연령구간이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성별 변수에서의 차이는

경제활동에서의 차이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학력은 고졸이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양국 모두 대졸자 수가 많은 고학력사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졸은 인적자본이 부족한 "저학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대졸(고졸 대비)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 속할 확률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지위 변수의 경우, 정규직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임시직, 무직의 빈곤위험이 증가한다.

양국 모두 정규직과 임시직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추가검증을 했을 때 양국 모두 임시직과 무직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취업이 아니라

정규직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지위와 관련해, 양국 모두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양국 중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기혼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에게 혼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안정될 때까지

유예된 결정이거나 경제적 지위가 안정된 집단에게만 허락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은 것과도 연관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못한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혼인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안정도 있겠지만,

혼인과 빈곤의 관계는 혼인자체가 지위재적 성격을 갖고 경제적 여력을 반영한다.

양국에서 나타나는 결과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부양부담을 보여주는 자녀수 변수는 양국 모두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아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빈곤위험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편, 부모와의 동거는 빈곤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는 독립에 수반되는 주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제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청년층에서는 빈곤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주거독립의 규범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초기 청년기부터 주거분리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Iacovou & Berthoud, 2001).

한국에서는 동거대비 비동거시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1.5배 증가했고,

일본은 3배 정도 높았다.

 

소득 측면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주된 소득이 부모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소득에서 부모의존 비율은 한국이 높고 일본이 낮은데,

일단 부모로부터 독립한 일본의 청년층들은 독립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위험의 형태로 치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독립시키는 한국과 독립의 연령규범이

강한 일본의 차이 효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영향력과 관련된 두 가지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20세에서 34세라는 비교적 넓게 정의된 청년층에서도 여전히 아동기처럼

부모의 자원(주거제공, 소득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 모두 얼어붙은 청년노동시장현실과 높은 주거비용을 고려할 때,

부모자원에의 의존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 빈곤의 "아동기적" 특징이 초기 청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포함된 거주지역에서 결과는 한국에서 인구, 자본,

경제활동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소도시 청년은 광역시 지역의 청년에 비해 빈곤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기회 및 산업구조에서의 지역 간 불평등이

한국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