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에서 국가가 펴는 정책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재정정책입니다.
민간소비가 죽었기에 국가에서 돈을 써서 소비를 합니다.
민간소비를 위해 우물에 마중물을 붓는다 하죠.
대표적인 예가 대공황때 테네시강 개발 같은 공공사업입니다.
뉴딜정책에서 공공사업이 중요한 것 처럼 애기되는데 공공사업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동양삼국이 좋아합니다.
일본은 90년대 불경기때 정부, 은행, 건설사 삼각동맹으로
차 대신 사슴이 다니는 도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20년 전 판박이인 우리나라도 4대강으로 일본을
잘 따라 하였습니다.
참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삽질해서 임금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가 일하기에 건설사 대주주들이나 돈을 법니다.
은행은 이자 따먹고 정부는 리베이트 먹고 상부상조합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정책은 빈곤층 구제, 중산층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돈이 쓰입니다.
또 한가지는 금융정책입니다.
이자율을 조정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에 돈이 돌지 못합니다.
돈을 풀어서 소비를 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을 낮추면 소비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이자율을 내려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이 그러했고 미국도 그러해서 양적완화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금리에서 소비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불경기에 쓰는 금융정책, 건설위주의 재정정책은
별 효과가 없음이 판명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정책을 써야 합니까?
치료를 하기위해서는 진단을 잘 해야 하고 병의 원인을 밝혀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경기의 원인은 중산층붕괴(빈부격차심화), 실질소득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해져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원인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펼때 불경기를 야기한 원인을 해소하면 불경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빈부격차를 완화시켜 중산층이 늘어나면 경기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려면 최저임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쉽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이 줄도록정책을 펴고 법률을 만들어 나가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경기에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는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미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공황(1929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기가 어려우면 세금 깎아주고 고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줄푸세, 세금을 줄이고 재벌규제도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기업이 살아나 국민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려울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불경기 극복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과 반대인 뉴딜정책을 폅니다.
루즈벨트는 기업의 지나친 저임금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빈부격차로 불황이 왔다고 봤습니다.
뉴딜정신의 핵심은 부의 재분배입니다. 소득세,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95%까지 올립니다.
사회보장제,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반독점, 재벌규제법도 도입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사회보장제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보수주의자인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니다)
뉴딜정책은 공산주의법이라며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가 약탈자본주의에 대해 환멸이 있어 뉴딜정책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뉴딜정책으로 미국이 망하고 공산화되었나요?
오히려 뉴딜정책으로 미국의 25년간의 호황이 가능했고 역사는 루즈벨트의 방법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을 극복한 거는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적 공급과잉을 해소한 것이 크기도 합니다)
저는 1929년 위기의 미국이 한국이 지금 하는 정책을 폈었다면 미국은 현재의 모습은 택도 없고
2류 국가가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대공황때 미국이 망할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대공황 당시가 상위1%소득이 전체 소득의 25%를 차지했던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때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인데 피케티 다큐멘터리할때도 나오더군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그 공동체는 계속 존속하기 힘이 듭니다.
1950,60대의 미국의 호황일때 미국의 최고세율이 90%였습니다.
레이건전까지 70%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35%입니다.
이 1950,,60대의 호황기가 미국 상위1%소득이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했던
가장 빈부격차가 약했던 때였습니다.
레이건 이후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2008년이 되어 대공황때처럼 상위1%소득이
전체소득의 25%를 차지하게 되자 결국 공황이 왔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귀족층이 대대로 영원히 그 부를 세습할 것 같지만 빈부격차 심화는
공동체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 정책에도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입니다.
대한민국도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를 해결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해결되어야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국가도 발전하고 우리 자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한 아르헨티나, 필리핀처럼 되느냐, 아니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한 미국의 1950,60대를 맞느냐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상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 불황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펌] - 와싸다닷컴](upload/happy_config/info_logo.png "현 불황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펌] - 와싸다닷컴"){ki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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