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검찰의 짜맞추기, 여론몰이 억지수사와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 시켜야 합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들을 선출제로 뽑든지....
법치주의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것을 보여준 법리에 의한 공정한 판결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는 여론몰이에 욕먹어도 법을 세우기 위해 감내해야 합니다.
얼치기 좀 모자라는 대통령이 강요하여 마지못해 내놓은 재벌의 성의를 무리한 수사와 짜맞추기
여론몰이 억지기소로 범죄로 몰고간 것이지요. 최소한 정상참작은 되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듯이 재벌이 돈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적대시 되는 사회도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법리라면 평창올림픽에 후원한 기업총수들 다 잡아 넣어야 할것입니다.
"묵시적 청탁" 이라는 말 자체에 짜맞추기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의 마패를 애인의 한풀이에 사용한 이몽룡 도령을 보는듯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해왔던 그런 유치한 짓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단절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법은 그러지 말라고 하네요. 그게 법이 지배하는 좋은 세상이지요.
이 글에 수많은 반대의견과 욕설성 댓글이 달릴줄 예상됩니다만 세상에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답니다.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다양성이 인정되는 민주사회 겠지요.
|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