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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바기 날린 세금만 110조 추정.

    우문현답~~

https://blog.naver.com/kem7chul/221196616143

자한당이 내건 현수막 , 이번에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국민세금이 322조 더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322조란 글자 밑에 보험약관에서 볼수있는 깨알만큼 작은글씨로 2050년까지라는 눈속임 표기를

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를 ,지선에서 한 번 , 총선에서 또 한 번 합이 두번 쌍코피 터뜨려야ㅡㅡ;;

이분들 빚이 imf 때부터 시작된 빚이 많다더군요.
신불자에 주소지도 행방불명에 금융 거래를 할수없어
지하 경제가 커진다고 합니다.

모두 탕감이 아니고 천만원? 이하 소액 장기 연체자중에
심사를 해서 도저히 빚갚기가 불가능한 처지인 사람만 탕감해준다는 겁니다.

영문님은 악성채권에 대해 모르시는게 아니라 모르시는척 하는거쥬?

    이런 거 보면 부산의 내친구가 훨씬 솔직하고 남자다워서 가끔 보고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접스럽게 뒤에서 벽돌로 뒤통수는 안 깠죠.

대놓고 무리하게 앞통수를 노리다 한방에 골로 가게 된거지만..

없으면 절약하고 절약해서 그굴래를 벗어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짜 노력하고 아끼다보면 반드시 빚의 굴래를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낭비하다..
나라에서 탕감해주는 것을 바라보면 평생 거지꼴 못 면합니다.

옛날 노래도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모두가 자신 하기 나름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환자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하며 병 낮기를 바라는 것이나..

경제적인 쪼달림을 느끼면서도 비싼 커피 퍼먹고 술 퍼먹고 담배 사피우고
그러고는 댑따 나라보고 정책이 어쩌니 저쩌니...
이따위 소릴 지껄이는 작자를 쳐다보면 정말 패 지기고 싶도록 얄미울 때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어떠한 이유로든 그냥 빚 탕감은 안됩니다.
정부에서 감독하는 노동의 댓가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경제 교육등을 이수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개인이 진 빚을 왜 국가가 책임지는지 이해 안감. 내가 낸 세금으로 개인빚 탕감해주는것 절대 반대.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위한 전형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밖에 생각이 안됨.

    IMF 금융위기후 공기업은 불론 민간 금융기관, 심지어 사기업들도 부채 탕감하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서 일부 살려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한 개인들은 왜 부채 탕감조차 안된다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빈민자들 구제는 당연하다 봅니다.

단 변제능력이 있는데,

숨는 인간들은 구별해야 한다 봅니다.

    와~ 처음으로 뜻이 통했네요. ㅎ

소액 경우 변제 능력이 없으면 개인 회생도 안됩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니 탕감 기준을 적용하면 imf 때 채무자가 많다더군요.
20년 동안 신불자에 금융 거래,재산이 없으니 거의 폐인들 이지요.

또 상당수가 주민등록 말소,주거불명이여서 그간 우편물 낭비도 많았을겁니다.
그간 법이 바뀌어서 가족간에도 통장 명의를 빌리면 벌금이 5백이여서
사회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장 외상없는 것이 의료 보험인데 살아있다면 의료 보험을 피해갈
금융 거래는 없어서 주거지가 확인되는 채무자라도 거의 식물인간급일겁니다.

차라리 채무액이 많다면 개인 회생이 가능한데
아직 회생을 못했다는 것은 소액이라는 것이지요.

imf 때 30대 였어도 지금 50대인데 50대 개인 회생 받으려면
채무액이 거의 억대 이상은 되야 할겁니다.
그나마도 그간에 일부 채무 변제,성실하게 일부 갚았다는 경우만 해줍니다.

그 이하는 열심히 일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소액 개인 회생은 70세는 넘어야 가능할겁니다.

파산은...수십억은 되어야 해줍니다.
이번 탕감도 심사 통과는 소수만 가능할겁니다.

평가감 전 금액이 3.2조라는거죠. 어차피 이거 공식적으로 탕감 안해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저 금액의 3~5% 회수되면 정말 잘한거 아닐까요?

글쓰신분 예전부터 봐왔지만, 참 딱하네요.

굼융약자에겐 백만원이나 천만원이나 변제가 붕가능하고
쉽게 금치산의 영역에 진입하게됩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