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과연 보수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보수가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MB, 박근혜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기사 링크
국정원이라는 대북 정보 기관을 보수 정권 수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사례입니다.
댓글이라는 형식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을 사조직화한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되었어야 마땅했지만 당시 보수 언론들은 되려 '여직원의 감금사건' 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갔었지요.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던 보수 정권의 안보관 케이스 1번 되겠습니다.
2.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 스탠포드대 송금
이건 기사가 하도 많아서 그저 '원세훈 국정원' 이라고 검색하면 수십페이지가 뜨니 간단한 발췌만 소개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 TV 영상 저작권료로 얼마였다고요? 수십억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난리치던 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서 납부한 세금으로 대북 정보 활동에 쓰라고 지정한 돈을 삥땅해서 자기 노후 생활에 쓰려고 했네요?
보수 정권의 안보관 케이스 2번 되겠습니다.
3. UAE 군사협약, 전시비축 탄약 반출
김종대 “전시비축탄약 180억 사우디 반출…이명박근혜 정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1158001#csidx1b02805a165094d998979db98e2cdbf 
이건 이번에 이슈가 된 사건이지요?
이명박 정권 시절 체결된 UAE와의 이면 협약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김종대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발언을 안하고 있다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맹 수준의 군사협약을 자신의 책임하에 UAE와 맺었다, MB는 모른다라고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자칫 아무도 처벌 받지 않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정도의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은 조약이라고 봐야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생략했지요.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근혜 정권 시절 전시 비축 탄약을 반출했다는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매불망 무시무시한 북한군이 땅끄를 끌고 내려오면 우린 다 죽는다는 보수 정권이,
전시비축 탄약을, 초기 3일치 탄약을, 그것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와중에 반출을 해버렸다는게 대단한 충격이지요.
이게 얼마나 되는 물량인지, 정확히 어떤 탄약들을 반출 했는지, 어떤 협의 항목에 의거해 반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면 협약 때문에 반출하였다면, 결국 원전 사업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말이 됩니다.
보수 정권의 안보관 케이스 3번 되겠습니다.
뭐 더 있지만 오늘은 배불러서 이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치헌씨가 분탕질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시물 올리겠다는 약속의 일환 입니다.
이치헌씨, 해보시죠 계속...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