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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분쟁건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1-10 09:49:57
추천수 0
조회수   1,577

제목

아파트 월세분쟁건 질문입니다.

글쓴이

박주현 [가입일자 : 2001-03-22]
내용
 제동생이 분당지역에 30평대 월세를 놓고있습니다.

17년 12월초에 임대 계약을하고 입주를 한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헌데 집에서 쥐가 나와서 못살겠다고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를주면서 세입자에게 쥐가 나온다는 얘기는 못들어 보았구요

이세입자가 들어와서 쥐잡은 사진보 보내주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물론 세입자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합니다.

하여 쎄스코까지 불러서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18년1월3일 문자로 통보오고 집을 비웠더군요.



그쪽 주장은 약한달정도 기거한동안의 월세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한다하고 이사비용및 복비, 정신적 손해배상등의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문자로 연락오고....

저희 쪽에서는 월세50% 감해주고 보증금 바로 반환을 해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거절 당한상태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한 대처법 일런지 회원님들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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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2018-01-10 09:58:59
답글

이사후 쥐나 나오면 그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비용 등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계약서상의 기재는 없을거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우선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고 대처하세요. 그런게 아니라면 세입자가 돈을 물어야 합니다.

이영록 2018-01-10 10:20:38
답글

주택의 형태가 무었인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글에서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이미지를 검색해봐도
쥐의 출몰이나 파리,모기 등 위생관련으로 문구는 안보이네요.
집주인은 최소한 세스코의 방역조치까지 취하였고.....
세입자의 무리한 행동으로 보이네요.
계약서 다시 살펴보시고, 법대로 보증금에서 월세 까나가도 좋을 듯하네요.

유병보 2018-01-10 10:40:00
답글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사를 나가면 완전히 빈집이고
아파트라면 이사 들어오기전에 입주 청소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인것 같은데 이사 나간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시면 대충답이 나올 것이고...

이사 들어온 짐에서 따라오지 않았다고
장담 할 수 없지 않겠나도 생각해 봅니다.
쥐를 잡은 사진이 과연 그집안의 배경적
사진인가도 확인해야 하겠지요...

최소한 아파트에 쥐 나왔다
소리는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곳에서나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누군가 잡아다 놓지 않으면
쥐가 아파트에 살수 있는 곳이 있을런지....

박주현 2018-01-10 10:50:38
답글

쥐가 나왔다는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날까하는 문제에대한 의문입니다.
법률사무소에 문의 해봐도 이사람 저사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네요.

남두호 2018-01-10 11:28:05
답글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보입니다.

새로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는 세입자 부담

관리비는 집 주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심이 어떠할지.

소송거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내용증명 오면 그에 맞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민사 소장 날아 오면

소송 제기 내요을 증거와 함께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보내면 뒵니다.

집주인이 이러이러한 선에서 합의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추후 민사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범 2018-01-10 12:28:23
답글

쥐나온다고 계약해지는 안되겠죠.
차기 세입자 복비부터 나갈때까지(계약기간) 월세및 비용 보증금서 제하고 소송거나마나 건도 안되는 일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니 그에 합당한 내용증명보내면 될듯하니 가까운 행정사찾아가 서식작성해서 보내시는게...

김지태 2018-01-10 12:36:21
답글

쥐는 핑계고 다른 이유로 이사한 것 같다는 스멜이 풍깁니다. 바로 이사를 한다는게 보통은 쉬운 일은 아닌데 바로 이사를 했다는 점이 저를 의심들게 하는군요.

내용이 복잡해서 글 몇 줄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암튼 임차인쪽이 법적 조치를 할 모양이니 이쪽도 충분히 대처를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쥐가 나왔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어찌 되는지가 관건 같습니다.쥐 출현이 일시적 이었는지, 지속적인지 또는 쥐가 그 집에 산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yws213@empal.com 2018-01-10 20:58:52
답글

쥐는 세입자의 살림을 통해서 동반 이사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세입자의 주장은 근거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 사람이 쥐와 동거했다는 증거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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