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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금을 낸다.
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국방과 치안 안전망을 만들어
그 나라 국민들이 사는데 이롭게 한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일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펴서 생계형 강력범죄가 생기는 것을 막기도 한다.
한국의 세금의 절반 이상은 월급자 들이 낸다.
20% 정도는 법인세로 걷고, 각종 간접세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한다.
만약 월급자들이 줄어 세금이 덜 걷히면 정부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
하게 된다.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다.
역할을 줄이는 정부는 우리가 그 동안 보아왔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이들 정부의 문제는 역할을 줄였으면 세금도 줄여야 하는데,
세금을 급격하게 늘렸고, 역할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흑자재정이 되어냐 하는데, 건국 이래 최악의 적자정부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국민세금을 누군가가 삥쳐먹었다는 이야기다.
한국는 15년 째 초저출산국가였고, 이제 신생아 수는 1년 40만명선이 무너졌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대략 85세.
지금 40대들은 1년에 100만 명씩 출산을 했던 시기다.
20년 후에 이들 대부분이 60대가 되고, 비생산인구가 되어
소득세를 내지 못한다.
반면 이제 태어난 40만명의 아이들은 생산인구에 편입이 되는데.
이 비율을 따지자면 대략 1:4 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20%로 줄어든다.
그런데 총인구는 이제 절정에 도달한다.
정부는 2037년에 2017년보다 약 40%가 줄어든 재정으로,
복지 지출을 500% 넘게 올려야만 한다......
새로운 세원을 찾지 못하면, 연금을 비롯한 모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에 이르게 된다.
근데, 70먹은 노인네들한테 무슨 세금을 걷겠는가?
결국 생산가능 인구에게 더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다.
대략 지금의 3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야 나라가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모두가 공무원하려는 젊은이들처럼, 이 때가 되면
모두 외국으로 이민가려고 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말리아보다 더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
이 꼴로 딱 20년만 가면.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한다.
이미 줄어들 생산가능 인구의 여파를 대비해서.
그래서 직접세가 아마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재산이 비례하여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출산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 같은 꼴통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부자들 재산세가 아니라 직장인들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모두 충당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10년동안 보아왔고, 경험해 왔다.
세금이 얼마나 오를 지는 아마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출산율 의미없다.
국민 모두가 농사짓고, 고기잡고, 약초캐어가면서 살고 싶다면,
출산율 높일 필요 없다.
하지만 이건 분명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에 은퇴한 세대나 직장가진 세대나
모두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 분명 온다는 것.
순간의 욕심이 당신들 노년에 지옥으로 돌아올 것이다.
수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좀 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가 은퇴할 시점의 대한민국을 예상해 본다 생각하고
가볍게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갠적으로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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