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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가 아니라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의 적용에는 법률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에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맘대로 해서는 안되고 엄격해야 합니다.

    종철님이 말씀하신 "명시적 조항"은
"사상"이라는 단어가 안들어갔을 뿐이지
국민의 자유권인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명시되어 있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 유권해석에도
그렇게 나와있네요.

내먼적 사상이 아닌 생각 이라고 해야겠지요..

대한민국엔 양심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국가보안법은 폐기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옳곶은 양심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행동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희안한 광경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제가 우리나라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 그 시초고.. 이걸 악용한놈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놈들이고

그 마저도 국가의 안위 보다는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썼기 때문이죠.

    와~~~

양심이 없을 자유 도 있는거죠. 이거면 많은게 설명됩니다.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