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시대로 착각한 우물안 개구리들이 형사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워낙 크게 보도되어 분노를 샀던 사건이라 지역경찰도 적당히 무마하지 못할 겁니다.
좋은 분도 많지만, 도시에서 새로 이주한 집에 대한 말도 못하는 패악질 사례를 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더군요. 노골적인 돈요구가 계속 이어진다더군요.
"통행료 5백만 원" 장의차 막은 마을주민들
...
경찰 조사에서 마을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동네 이장님하고 4명을 조사를 완료했어요. 적용 법조는 형법에 보면 장례식 등의 방해죄하고 공갈죄가 있어요. 그 법으로 법률적용을 할 것이고….]
현행법상 장례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