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임금으로 돌아간 대기업 수익, 총부가가치의 28%…32개국 중 30위
ㆍ고용 비중은 37개국 중 36위…대·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도 최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 대기업은 고용을 더 적게 하고, 수익을 노동자에게 거의 최저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 노동자 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요국에 비해 한국 대기업이 거둔 ‘열매’가 사회 전반에 고루 나눠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OECD가 최근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를 보면, 노동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였다. 이는 조사 대상 OECD 37개국 중 그리스(11.6%)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대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한국과 똑같은 미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은 58.7%로 한국의 4.5배이다.
한국보다 대기업 총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일본(50%)도 고용 비중은 47.2%로 한국보다 3.7배 높다.
반면 한국의 소기업(1~9명) 고용 비중은 43.4%로 37개국 중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소기업 고용 비중이 큰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과도 상관있다.
OECD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큰 선진국일수록 대기업 고용 비중이 높았다.
특히 북유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비중 격차가 두 배도 안될 만큼 작았다.
국내 대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열악했다.
한국 대기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에 대한 보상 비중(제조업 기준)은 28%였다.
조사 대상 32개 국가 중 아일랜드, 멕시코(26%)를 빼고는 가장 낮다.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 대기업은 총부가가치의 73%를 노동자에게 돌려줬다.
중소기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 중소기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보상 비중은 50%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에 이어 32개국 중 29위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컸다.
한국의 중소기업(10~19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그쳤다.
조사 대상 30개국 중 멕시코(38.2%)를 제외하고 가장 격차가 크다.
핀란드(70.9%), 스웨덴(69.4%) 등 북유럽 국가일수록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작았다.
OECD 한국사무국은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유달리 대기업 고용 비중은 낮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큰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PS : 그냥 시장에 쭉~ 맡기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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