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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들은 세상이 굴러가는 걸 전부 시장의 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맘에 안 듭니다.

그러니 노통을 그리워하거나 문통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안 믿기지요? ㅋ

근데 사실임,

노통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정의감이 개뿔도 없는 거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문통도 억수로 씹음,

비판만의 비판이 아닌 , 선의의 비판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 저런 분의 의견도 담아야 한다는 생각임돠 .

    물론 일정 부분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특히 경제 권력의 속살 까지 파헤쳐 준 공은 인정 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현재 자신의 포지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시장주의자들에 비해 좀 더 따뜻한 심장을 지녔다는 데엔 동의하고 인정은 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이 오면 저렇게 경계선이 우리완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들리는 몇 곳 가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저 아시죠?

장난은 잘 쳐도 공갈은 안 친다는 거. ㅎ

    나무만 보지말고 , 좀 더 멀리 떨어져 많은것이 담겨진 숲 전체를 보자는 취지의 글 입니다ㅡㅡ;;

저는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말만 들어도 경끼합니다.

미국 그 꼴 보고도 그런 소리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경제에 대해 더 잘 아는 우리가 정부 느그의 간섭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니들이 정치 논리로 펼쳤던 정책들 봐라.

다 손실나고 엄청난 적자에 국민들 세금만 더 부담주게 됐잖아.

대기업들만 이빠이 밀어주는 바람에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아이가,

우리가 맡아서 하면 다 알아서 잘할 자신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자유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느그보다 더 전문가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충 요까지만..

암튼 저들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 그럴싸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음! 맞는 말이네"

이랬으니까요!

저사람들 경제에 해박한 거 알고 그 분야에서는 나름 고평가 합니다.

근데 많이 안다고 다 이로운 게 아닌데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학문이 세상의 진리로 여깁니다.

경제학이 뭐, 과학이나 수학 또는 여타 인문학에 비해 뭐가 그리 대단한건지 그것 하나로 세상을 판단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정치권력으로 부터 눈치 안 보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과연 그게 맘대로 될까요?

지금껏 발생했던 공황들 최근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런 거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사태들인가요?

그거 다 시장의 그 합리적이고 똑똑한 분들이 뭔 복잡하고 요상한 금융상품들 쎄리 만들어 일반인들 꼬셔서

나중에 지들도 감당이 안 되서 빵~하고 터진 거 아닌가요?

월스트리트 에서 만든 더러운 금융상품들 그거 정부에서 만들어 판 겁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들이 주축이 돼 ㅊ?ㅇ조해낸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 상품들이 당신들이 그리 안타까워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뭔 도움이 됐나요?

주식시장은 또 어떻고요.

이거에 대해 조용히 반성해야 되요.

똑똑하다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로운 게 아니예요.

문제 발언이 언제적 것인가요?
대선 직후에 한번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시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문대통령의 추경은 공공일자리에 대한 것이고 사기업에 재정을 들여서 일자리늘리기에 나선다는 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주진형이 말한 비용은 추경이 아니라 '정치적 비용', 즉 그걸로 야당과 싸워가며 다른 현안들까지 밀리는 게 부담이 될거라는 뜻이었구요.
평소에 주진형의 지론 중에 시장에 맡기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다음에 검색해 봤는데 기사화 되지는 않았더군요.

아마 찾아보면 손혜원 누님과 하는 경제 알반가 거기서 나온 말인듯 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갔습니다.

저 발언 영상은 직접 확인 못해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런 맥락의 발언을 한 건 맞는 듯 합니다.

경제 알바 보시는 분 계시면 의견 남겨 주세요.

아~ 진짜,

기다리는 분은 안 들어 오고...

왜 다들, ㅠㅜ

근데 가만보니 내가 DP로 떠난 농기구 형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진형 발언은 대략 그런 의미였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재정 투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경제알바 테마들 중 정부 주도로 가능한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일자리 등은 그 결과로 따라나오는 것이지 일자리 만들면 재정지원을 한다는 식은 효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소방관 증원 등 공공일자리 가지고 시장논리를 말한 건 아니죠.)

눈에 띄게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늘리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몇명 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일년간 월급의 반을 지원해주고 등등... 그런 걸 반대하는 겁니다.
어차피 돈 빼먹는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그런 일자리가 양질일 리도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라서 노령연금 2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노인층에 대해, 국민연금 레벨의 연금으로 대폭 올려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손혜원이 주진형을 끌어들인 이유는 그놈의 경제민주화, 전권을 사랑하는 추호 김종인 선생 입닥치게 하는 겁니다.
김종인이 어디에 붙든 간에 경제민주화 실천할 인재는 주진형, 김상조 등등 이미 이쪽 진영에 넘치게 있으니 뒷방으로 처들어가세요, 하는 메시지였죠.

    그렇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잘못 짚었나 봅니다.

일단 눈으로 직접 보고나서 판단했어야 했는데..

혜원 누님, 계속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 안 된 건 좀 참았어야 했는데 우야튼 지적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전 챙피스러워서 잠이 잘 안 올것 같습니다.

김종인 영감의 경제민주화,

아직 큰 화두이긴 하네요.

저 할배가 말한 경제민주화 참 아리송 합니다.

그리고 봉사마 리서치에서 어떤 설문 조사를 할려다 예산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게 있는데

과연 시장주의자들은 노통이나 문통을 마이 찍었을지 아님 이명박근혜를 더 찍었을지 이것을

함 조사해 보려 했었습니다.

대략 유추해 보자면 시장에 개입을 이명박근혜 보다 마이 했던 노통, 문통을 마이 찍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님 두 진영을 다 안 찍었을 수도 있고요.

봉사마 리서치엔 직원이 저 밖에 없는 관계로 광범위한 조사는 현실상 마이 어럽다는 걸 두루 헤아려 주십시요.

만약 찍었다면 시장에 개입을 잘 안 하고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치인을 선호 했겠죠,

주진형 경제 알바 책 많이 사주세요!

제 불찰로 인해 좌진님에게 쎄리 까인 건 뼈속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신중한 글을 달라는 충고로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진형 저분이 시장주의자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직 경제의 큰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저들의 본질을 더 알아야 하는데 대신 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군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IMF 이후 우리가 왜 이따구로 내려 앉게 되었는지 왜 양극화가 이리도 더 벌어졌는지,

왜 내새끼들이 좋은 대학 나와도 별볼일 없게 됐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 키가 저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깊이 파고 들어야 하는건데 몇분 빼놓고는 별관심이 없는 듯 하네요.

제가 올린 글이라서 부담스럽다면 딴 분이 이 문제에 대해 새로 공론화 만들어 보세요.

전 가만 있을께요.

이거 문통 혼자선 힘에 부쳐서 못 깨요.

노통도 저들에게 질질 끌려 다녛고요.

성질 안 나세요.

순시리, 맹바기 같은 애들한테만 성질 나세요?

뭐 잘란 거 없는 놈이지만 정작 중요한 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서 혼자 좀 오바 좀 했습니다.

착한 시장주의자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매도 할 순 없습니다.

착한 시장주의를 공부한 분이나 또는 그 길로 쭉 가시는 분 계시면 좀 들어와 봐요.

안 들어오면 더 심하게 써 버립니다?

제 태도에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건 원체 몸에 배인 단순무식이 오래돼서 그런거니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불의를 보면 가끔 도망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애가 좀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렇지 애는 괘안찮아요.

통영의 봉사마 연휴도 끝났는데 열심이시네요.

봉희님 저도 경제알바를 관심갖고 들었습니다만 주진형 이양반은 문통이 쓰고 싶어도 관료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입니다. 이분의 시장주의란 관료에 의한 관치주도적 경제, 사회구조를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박통 이후 너무나 고착화된 관치주도 구조를 깨고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시장구조로 개혁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통이 거시적인 경제이슈가 아닌 공무원 증원을 주요 이슈의 하나로 들고 나오니 기대하고 있던 진보 경제학자들은 김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일반적 사람들이야 여야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당,야당, 그리고 관료입니다. 평소는 존재감이 없지만 교육부 개돼지 발언이나 식약청의 살충제 계란, 법무부 촌지사건때 처럼 가끔씩 튀는 언행으로 두각을 나타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료들이 실제 정부조직의 몸체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분배하므로 이들의 주위에는 항상 핫라인을 연결된 대기업과 특권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형씨는 이들의 개입으로 생기는 통행료 부담과 비리의 근절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뜯어 고치고자 예산의 직접적 투여와 이들을 배제하는 자율적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후 관치주도의 고성장을 이루다가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금의 시대까지도 관치주의 방식을 고집하는 국가중 하나 입니다. 여기에 열받은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 시켰지만 관료들이 꼼짝도 안하니 결국 정권은 쓰나미 한방에 날라가 버렸습니다. 문정권도 이런 관료들을 후려잡지 못하면 결국 이들에게 휘둘리다가 시간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표현 했다시피 착한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한테 까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밀고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어차피 큰뜰로 보자면 시장주의 쪽일 겁니다.

근데 과연 이들이 한국사회, 또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역할 중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냐 입니다.

이들의 힘이나 세력이 주류 밖에서 놀고 있는 건 다들 아시잖습니까?

김상조가 추구하는 건 기존의 시장주의자들과는 좀 다르다 봐야죠.

무조건적인 자유 방임주의는 아니잖아요.

정부의 적당한 개입을 시도하는 중이고 또 그걸 몇 십년 째 꾸준히 외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주진형에 대해선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좌진님이 뭐라쿠니까 가만 있더라 아입니까,

시장주의자더라도 각각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정부의 시장개입을 허용하는 부류, 무조건적인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결정을 시장에

맡기려 하는 부류,

이렇게 갈리는 듯 한데..

제가 말한 이 두 부류 중 지금 쓰신 분이 계후님 같은데 계후님이 믿고 따르고 있는 경제사상은 어디쪽에 가깝습니까?

또는 만약 제가 거북해하는 오리지날 시장주의 쪽이시라면 그 길만이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는

근거나 납득이 될만한 논리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도 진리는 아니고 계후님도 진리는 아니겠죠,

중요한 건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원래 표현력이 후달려서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으로 보일수도 있는데 맘 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점 잘 헤아려 주시면 억수로 고맙겠습니다.

저가 알기론 경제학도 여러 갈래 입니다.

뭐가 정답이다.

이런 과학이나 수학, 물리학 처럼 아직 정답이 없잖아요.

아직 미완의 학문이고 여러 갈래의 길 또한 있다면 그동안 바껴왔던 주류경제학의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길로 가는 게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가늠하는 게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나야 뭐, 오후에 애기 받고 나면 시간이 널널 해서 괘안치만 계후님은 업무 중 이실거라 보고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급하게 막 글 안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좀 틀린다고 뭔 원수가 될 것도 아니고 서로가 가진 생각을 주고받고 할 뿐이니

멋지게 함 펼쳐보입시다.

물론 메모리와 시피유가 많이 딸리는 제가 좀 불리한 출발점에 서 있지만 뭐 기대 됩니다.

오늘 그냥 뽕을 뽑읍시다.

이건 누가 지고 이기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특정 카페를 거론하긴 좀 거시기한데 뭐 그분들 당당하지 못할 분들이 아니기에 대신

계후님 한테 묻고 싶습니다.

거기 뭔 프로젝트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주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으론 구가와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에 스스로 대안 정치세력을 키우자는 취지의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이든 최근이든 새누리, 민주당 할것 없이 막 비판하고 까는 분윅인데 특히 문통의 경제 정책들은

나오는 족족히 까였잖아요.

빚만 늘리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하등에 도움되는 정책은 거의 없고

결국 문통도 (물론 이명박근혜 보단 훨 좋은 사람은 맞는데) 어쩔 수 없는 기존 정치인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해 주는 대통령 밖엔 더 되냐,

그리고 이 모든 해결책은 위의 프로젝트에서 배출된 사람들 아니면 우리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글이 지배적입니다.

궁금한 것이 말입니다.

왜 자신들 아니면 나라가 조만간 무조건 박살 난다고 단정 짓는지요.

이분들 기본 경제 이념이 시장주의자들 아닌가요?

시장에 그냥 다 맡기자는 분들 아닌가요?

거기 연구소 소장은 그 색깔이 뚜렷한 분이더군요.

시장만 잘 돌아간다면 정부의 역할도 시장이 힐수 있다는 육성을 들은 기억도 납니다.

그럼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경제를 보는 눈은 대략 어떨지 그려지고요.

물론 경제를 분석하고 통찰하는 능력 만큼은 저도 인정하는 분입니다.

근데 신자유주의자들과의 다른 점을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의 양적완화를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 하던데 특히 김광수 소장은

이걸 그냥 시장에 맡겼어야 했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도 봤습니다.

구제금융 자체를 아주 비판하던데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도 그리 보고 정부에서 하는 모든 구제 금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더군요.

마지막엔 늘 시장에 맡겨야 한다로 끝맺는..

김광수 소장이나 이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경제 사상을 모토로 하는 겁니까?

대답 못할만한 질문은 아니라 보기에요,

저 역시도 문정부의 경책들이 맘에 안드는 게 있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아예 이명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름없는 정부라 폄하에 가까운 비난을 하더군요.

그렇게 까지 비하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거기 프로젝트에 참석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흐름은 모르겠지만 그곳 주류들 글들을 읽어보니

대충 그렇더군요.

저번에 그곳 연구소를 홍보 하셨으니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 어렵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 정도의 비판도 수용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단체는 못 되겠죠,

며칠 게시판에 안들어간 사이 글을 많이 주셨네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원론적 설명은 불가하고 연구소와는 하등관계도 없습니다.그냥 대충 스켄하고 있는 이들 연구소의 주장의 공통점은

1. 실무형 경제전문가로 국가기관의 외주 프로잭트를 민간 경제전문가로 참여하고 경험과 문제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업무경험으로 접근하고 있어 대학의 경제과 교수들의 주장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입니다
2. 관료들의 폐해와 개인출세와 조직보신의 미시적 경제접근등 이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3. 관료들과 얽혀 고급정보를 교환하는 재벌과 일부 특권층, 사법부가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있어 관치주도의 간섭과 편파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적 시장경쟁을 통하여 체질을 개선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시장경제는 사법과 공정거래의 룰안에서 벌어지는 게임과 같은 것인데 불행히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룰이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편파적인 룰적용으로 경제구조가 고착화
5. 문통의 경제 정책도 편파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큰수술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고 그냥 주사만
놓고 있다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노통 때의 경제정책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