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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돈이 들어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8 14:32:48
추천수 6
조회수   1,486

제목

압류된 통장에 돈이 들어감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먼저 위의 경우 이헌일님이 돈이 입금된 게좌의 예금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및 돈이 잘 못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계좌를



잘 못 기재하여 다른 입금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입금계좌의 예금



주가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



우에는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어서 만약 은행에서 이헌일님이 입금한 돈을 돌려



준다면 압류한 사람에게 돌려준 돈 만큼을 책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은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은행에



말을 하시고 금융감독원 등에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헌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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