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맞는말 입니다만 외세 경제에 영향을 덜 받을여면 최소 내수 경제 인구가 1억명은 있어야 합니다.어제 뉴스 보셨지요.못 만들어 자국민들 피해봐서 천문학적 배상 요구 하는거 이해합니다만 경쟁력 있게 만들어 미국인들이 많이 찾아 자국 산업이 피해 본다고 제제 요구하는거 어이가 없더군요.

ㄴ그런 관점에선 맞는 말씀입니다만.
요즘 북핵이니 사회범죄니 갑질이니 기업의 노동착취니
환경 오염에 의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욱 강해진 토네이도,태풍등 이상기후 변화등을 보니
결국은 지구는 인류에 의해 멸망하는게 아닌가 하는
기우가 생겨서요~

아마 종들이 많이 필요해서 일것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아시죠?

"한번종은 영원한 종이다"라는,

이미 지배와 피지배는 결정되었으니, 그 피지배층의 량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피지배층이 지배층으로 올라오는 것은 극히 제한 하고, 제한되어집니다.

민관님 말씀처럼 1억은 있어야 종을 굴려먹으며 나라가 돌아갑니다. 종들끼리 싸우며 지배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이에 연계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노짱이 이것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저는 판단 보류. 확실한 분석을 안해봐서)

3D직장이 있는데 사람이 안오면, 환경개선하고 월급많이 주면 당연히 찾을 텐데 지배자들은 그런생각 전혀없습니다. 환경과 페이를 적정수준으로 올릴생각 안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팅기니 정부에서는 외노자를 용인하게 된 것이죠.

아직도 외노자들쓰는 곳 가보면 정말 사람사는 곳 같지 않아요. 화장실 푸세식에다 콘테나에 살게합니다. 물론 아닌곳도 있지요.

다민족 어쩌고 하지만, 외노자 특히 불법외노자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3D를 3D프린터를 이용해서라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야죠. 누군가 힘들다고 때려쳐도 돈이된다면 또 누군가는 하게 됩니다.

예로서 요즘 환경미화원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직종이지만, 이제는 대졸자도 지원한다지요. 돈만 많이 준다면 할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뭔.......아침부터 두서없는 언어유희 해보았습니다........ㅡ,.ㅡ^

ㄴㅎㅎ
그래도 중간중간 일리와 위트가 적당히 섞인
좋은 퓨전 댓글입니다

    종의 기원이 그런 것인 거 첨 알았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 베이비부머들 이승을 떠날 때쯤 우리나라 인구 완전 박살나 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한 2, 30년 후의 일이지만 쬐끔만 참고 기다리면 알아서 정리가 될 겁니다.ㅎ

ㄴ헉
십년뒤엔 내가 없을낀데?ㅎㄷㄷ

    십년예? 그라믄 지하고 끄네끼 양도 MOU 한장 작성해서 공증부터 받아놓는게 좋치않겠능교^^;;

    까딱없이 지금처럼 와싸다에서 저랑 놀고 있을테니..

걱정 하지 마세요.

    한 90 되셧나유?

정부와 법무부의 외노자 관리정책을 보면 개념상실 정책입니다.
임금은 시장구조로 결정 되어야 하며 현장 노동임금이 올라가면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변화합니다. 우선 급하다고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 수입하여 시궁창같은 환경으로 생산직을 유지하여 본들 소위 인건비 따먹기하는 업종은 국가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산업구조 진화만 늦추는 부작용만 생길뿐입니다. 이런 산업은 벌써 동남아나 개성공단으로 나가야할 업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외노자 수입으로 억지로 붙들어 잡는 멍청한 짓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임금이 올라야 고효율적 산업구조로 재편 가능하며 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 같은 국가 산업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장임금이 올라가면 학력별 임금차이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교육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은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고부가 제조업이 탄탄한 편이라 구조개편도 훨씬 용이 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야 노동을 중요시하게 되며 인력자원을 소중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 국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수인구 1억이 안되어도 잘사는 나라는 많습니다. 근본적 인구감소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출산만 늘리기 위한 당근 정책은 결국 외노자 수입같은 무식한 정책을 만듭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 인력이 많지만 국내의 산업구조가 이들은 수요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우수한 인력들이 귀국하여 활동할 수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싸구려 외노자 일터 확장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외노자 수입은 가장 큰 국가적 문제인 취업, 노인빈곤, 입시 교육문제 해결을 정체시키고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인데도 문정부나 과거정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노자 공급이나 계속하는 실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의사는 병의 증상만 치료하다가 병만 키우고 명의는 병의 근본 원인부터 파악하여 원인부터 치료 합니다.

    문정부에게 외노자 문제를 떠넘기는 건 좀 오바 스럽고요.

말씀하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벌 대기업에 있지 않나요?

물론 노통 역시 이것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랑말랑 한 건 아니잖아요.

중소 기업들 저리 된 거 대기업들 책임이 큰데 이 구조를 먼저 개선시켜야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일반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임금도 상승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략 알겠습니다만 문정부에게 과거 정부들이 싼 똥 까지 짊어지게 하는 건

좀 무리데쓰 같습니다.

경제 파트쪽 인사들 보면 김상조 빼놓고 별시리 맘에 드는 사람들 없긴 없습니다.

이 뭣 같은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 첫걸음은 획기적인 재벌 개혁에 있다 생각 합니다.

아니면 뭐 하는 수 없고요.

    뎃츠왓암토킹어바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서 이 문제를 문짱에게 돌릴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문짱도 인식못하고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외노자는 정말 나라 망쳐먹는 정책입니다.

싼월급에 얼마든지 일손을 구할 수 있는데 월급올릴필요 없고, 환경개선 안하지요. 저라도 안할 것 같습니다.

수요공급의 법칙, 그것으로 해결됩니다.

변호사 월급 100주고 청소부 500주면 아마 청소부 할겁니다. 3D 때문에 외노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제가 위에 말한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뜯어고쳐야 합니다.

동남아 외노자는 김대중 정부때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 났으니 당시 정권의 핵심에 몸담았던 사람이 모를리가 없지요 . 천안 아우리 광장에 동남아인들이 점령하게 된 시기가 이때부터였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조선족 비자 문제가 풀리면서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유입 되었구요.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항은 미국처럼 이민국가가 아닌 국가는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받을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서독 통일의 발단이 애매모호한 출입국 발언 문제로부터 시작 되었지요.

외노자들을 연수비자로 데려다만 놓고 법무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불체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되고 신분이 불안한 외노자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불법 외노자는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반적인 1.2차 하청업체는 거의 고용하지 않으므로 대기업을 탓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ㄴ 이름이 지워졌지만 누군지 알겠네요.

예전에도 계후님 하고 함 논쟁 했을 때 억수로 피곤했던 기억이..

이분 하고 함 붙을려면 아~..

앞이 안 보이네,

거의 박종은님 수준이신데..ㅠ

시간 좀 주이소.

대가리 정리 좀 하고 다시 들어올께요.

일단 한대 빨고 정신집중 해서..

I'll Be Back! (터미네이터 버전)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그냥 자고 내일 글 쓰면 안 될까요?

대기업이 직접 외노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요.

노통 시절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경제 정책들이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소문들이 무성한데

2010년 쯤에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당시 각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라는 보고서인데 주 내용은 2050년 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이자는 것입니다.

물론 노통 때 외노자 유입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계후님이 가지고 계신 듯.

전 아무리 뒤져봐도 검색이 안 되네요.

통계청에 가면 있으려나?)

근데 아시겠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슬슬 유입된 외노자는 032 영감 재임시절 때 도입된

산업인력 연수생 제도 때문에 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노자 수입을 항상 언론에다 썰을 푸는 건 거의 새누리쪽 놈들이었지요.

노통이나 민주당은 슬 빠져 나갈려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당연 비판 받아야지요.

삼성에게 휘둘렸던 관료들에게 휘둘렸던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 저 위에 삼성경제 연구소가 노통 정부에서의 영향력을 계후님이 더 잘 아실 듯 합니다.

대기업들은 직접적인 외노자를 고용하지 않아서 그 책임은 당시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중소 기업들에 있다는 논지 같은데요.

삼성 경제연구소가 왜 저렇게 외노자 수입을 밀었을까요?

유추해 보자면 지들한테 뭔 이득이 있었으니 그랬겠죠.

그게 뭔지 계후님은 알고 계실듯 하고요.

전 기껏해 봐야 관련 기사 몇개 밖에 못봐서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통, 문통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이런 정책을 펼치겠끔 뒤에서 압력을 행사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들 지들은 직접 고용이 거의 없으면서 왜 그런 정책을 펼치겠끔 힘을 썼을까요?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사 종사자들이 삼성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아부성 문자들 폭주한 거 아실겁니다.

지들 새끼들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요.

당시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 이라고 이 현상이 없었을까요?

그런 힘으로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갔겠죠,

노통을 따르던 밑에 사람들도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통 정부의 정책들이 삼성의 입맛대로 진행 됐겠죠,

물론 봉사마의 겐또 이긴 합니다만..


또 IMF 이후 비정규직이 대세로 굳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전 까지만 해도 대기업 종사자와 하청 내지 중소 기업 종사자 간의 임금 차이는 그리 큰 차이는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IMF 이후 지금 같은 기업간의 양극화가 확 벌어진 거 잖습니까,

물가상승분 만큼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조의 힘으로 계속 올랐지만 중소기업(대기업 하청)은 그러질 못했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누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려 할까요.

임금이든 회사 복리후생이든 이렇게 차이가 큰데 누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하청에 가려 할까요?

그러니 중소기업은 외노자를 수입 안 할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대기업 갑질로 단가 까지 쎄리 후려 치는데 말입니다.

이런데도 대기업이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외노자를 많이 들어올 수록 고환율을 유지 할 수 있다더군요.

이명박이 썼던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도 그게 가능 하다더군요.

많은 외노자가 본국으로 달러를 송금해 버리면 원달러 환율에도 약간 영향을 주잖아요.

물론 환율이 출렁일 정도는 아니겠지만서도..

지들한테 뭔 이득이 생기니 뒤에서 그렇게 조종을 했겠죠,

그리고 계후님은 시장주의 찬양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전에 소개한 김광수 경제연구소 다음 카페에

저도 가입돼 있는 회원입니다.

뭐 거기서 글을 달고 그러지는 않는데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에) 좀 편향적인 색체가 강하더군요.

특히 노통, 문통 억수로 씹히고요,

그 씹히는 내용들 보면 이해가 좀 가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좀 심하더군요.

물론 이영박근혜는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만 왜들 그렇게 노통, 문통을 못 잡아 묵어서 안달인가요,

거기 김광수 소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시장주의자들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묻고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계후님이 여기 댓글에다 김광수 경제 연구소를 함 찾아가 보라고 소개 하셨는데

거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자들과 거기 카페 주류 회원들 과의 경계선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시장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를 한 묶음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가는 길이 다르다면 어떤건지요?

여기 그걸 궁금해 하는 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서 그것까지 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 너무 언짢아 하진 마세요.

경제 카페라 노통의 경제 정책들을 까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노통의 근본 사상까지 폄하하는 거 같아 맘이 영 불편하더군요.

내가 볼 때 경제에 관해선 그 어떤 연구소나 단체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란 건 인정합니다.

근데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묵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만약 김광수 소장이 대통령 된다면 역대 그 어떤 시대든 국가를 통틀어 아무도 이루지 못한 모든 국민이 잘 묵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열수 있을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원천 차단해서 자유로운 시장만 만들어 진다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긴 보수든 진보든 막 다 까잖아요.

김광수 소장이 대선에 뜻을 품고 있다는 견해는 아닙니다.

거기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젊은 인재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계에 진출시키자는 게 최종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당이나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 만약 정권을 창출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개조해 나간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의 민주당은 그때 가서는 지금의 자한당 처럼 되버리는 건가요?

나라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그런 쓰레기 정당이 되버리는 건가요?

거기 신생 정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보이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쓰다 보니 좀 공격적으로 되버렸는데 제가 좀 감정적이라 처음 생각대로 글이 안 써질 때가 많음을

감안하시고 글을 잘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