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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쓰러진 노인 ‘나 몰라라’…거액 벌금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9-26 14:36:58
추천수 6
조회수   1,351

제목

독일, 쓰러진 노인 ‘나 몰라라’…거액 벌금형

글쓴이

강봉희 [가입일자 : ]
내용







독일에서 쓰러진 노인을 모른 척하고 외면한 시민들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은행 현금인출기 옆에 80대 노인이 쓰러져있습니다.

송금을 하다 갑작스레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인을 나몰라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쓰러진 노인 위를 거리낌없이 넘나들기도 합니다.

결국 노인은 오래지 않아 숨을 거뒀습니다.

독일 에센 법원은 노인을 모른체한 시민 3명에게, 각각 최고 3천 6백유로, 우리돈 약 4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에 빠진 이웃을 버려둔 사람에게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헤르만 하이메스호프(에센 보르벡 법원장) : "바닥에 쓰러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머리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던 피고인들을 질책하는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노숙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현지 언론은 갈수록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독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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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7-09-26 16:16:10
답글

달리 독일이 선진국이 아니군요!

독일법을 베낀(물론 일본을 통했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인지...

soni800@naver.com 2017-09-26 16:38:58

    법은 문제 없는데 행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쬐끔씩 지들 유리한 쪽으로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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